손학규 “국회의원 증원 목표 아냐… 의회민주주의 확립”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을 촉구하는 야3당이 2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합동시위를 벌였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휴지조각처럼 무력화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을 비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고 한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 한국당 원내대표가 부정하고 있다”며 “국회 원내대표 간 합의는 법령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의석수 몇 개 늘리는 게 문제는 아니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들어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첫걸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호소했다.
손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결코 바뀌지 않고 의회가 무력화되며 내각은 헛수고만 하고 있다”며 “이제 의회 권능을 강화하고 촛불혁명을 발전시키는 그 첫걸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득권을 내놓기 싫어 양당이 발버둥치는 모습 앞에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형식적 민주주의를 벗어나 실질적 민주주의, 먹고 사는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청년들이 평등하게 사회적 자유를 누릴 민주주의를 위해 야3당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천막투쟁’도 시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미 5당 합의 중 첫 번째가 어그러졌다. 12월 안 합의안 도출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룬다는 약속 관철을 위해 오늘 의사일정에 반드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연장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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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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