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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신년사...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경제를 만듭니다' [전문]

    박시장...소상공인,소외계층 위한 시정 각오
    기사입력 2018.12.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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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_145810.jpg▲ 박원순 서울시장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다가오는 2019년 신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경제를 만듭니다' 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통해 2019년 시정계획과 서울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하 박 시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2011년,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첫 출근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만으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여정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7년간 서울은 사람으로, 돌봄으로, 노동존중으로, 마을로
    혁신했고, 그만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에 밀려나 있던 ‘사람’이 시정의 중심에 서고,
    각자가 감당해야만했던 삶의 무게를 서울시가 함께 짊어지고,
    시민과 함께 나누는 구조로 변화시켜왔습니다.
     
    지난 5월 도시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싱가포르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은 우리 서울이 세계 최고 도시가 되었다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인공은 천만시민 여러분입니다.
    여기 계신 서울시 가족들 또한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엔 비상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는 벌어지고, 불균형과 불평등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밝지 않습니다.
    심각한 소득불균형, 저성장의 고착화와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같은 미래의 도전마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취업을 위해 도서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단절은 우리경제와 다가올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힘겨운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와, 잘못해온 부분에 대한 자성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시작입니다.
     
    돌이켜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우리경제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대기업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며, 성장의 과실은 일부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동안 우리는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지 못하고,
    추격형 경제로부터 혁신적 경제로의 전환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의 전환,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주도하기 위해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망가진 경제시스템이 점차 정상화되고 활력을 찾아갈 거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서울도 적극 협력하고 상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경제정책의 수단은 제한되어 있고 수많은 규제와 권한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길이라고 출발조차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효과가 적을 거라고 도전자체를 망설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의 성장, 도심산업의 활성화, 혁신창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시작한 경제중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에 규제혁파를 요청하고, 재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경제 살리는 일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창업이 활발해 지며, 이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본격적인 혁신성장거점 구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경제를 바꾸는 박원순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혁신성장의 6대 거점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곡의 융복합 R&D 클러스터, 상암 미디어시티 프로젝트, 홍릉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창동의 음악산업, 개포의 디지털 클러스터, 양재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R&CD 클러스터,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를 능가할 영동국제교류복합지구 등이 그것입니다.
    이제 좀 더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상암과 마곡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홍릉·창동·개포·양재·영동지구 클러스터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랜 자부심이면서도 그동안 쇠퇴와 노후화를 겪어온 도심산업을 21세기의 새로운 비전과 콘텐츠로 혁신하겠다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생각입니다.
     
    도심 제조업은 시대에 뒤처지는 산업현장이 아닌 혁신을 꽃 피울 잠재력을 품고 있는 소중한 혁신현장입니다.
     
    세상의 기운을 모아내는 다시세운프로젝트, 동대문의 패션상가, 종로 2.3가의 보석거리, 동대문의 한방거리, 중구의 인쇄골목, 용산의 전자상가, 장안평 중고차타운 등이 바로 이러한 혁신현장입니다.
    나아가, 스마트 앵커를 통해 도심지역 내 흩어져 있는 영세 제조업체와 소공인 들을 한 곳에 모아 산업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시대의 뒤처짐이 아닌, 연륜의 증거가 되고
    그렇게 축적된 시간위로 청년의 아이디어를 더하겠습니다.
    쇠퇴해가는 도심 제조업의 겨울이 이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혁신의 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서울의 경제지도를 바꿀 저의 세 번째 생각은 바로 혁신창업입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10대 기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10대기업 중 절반이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이미 미국 미래 먹거리의 중심축입니다.
     
    중국 역시, 베이징 중관촌 창업거리를 중심으로 중국 최대 인터넷 포탈인 ‘바이두’나 세계 최대 온라인 게임회사 ‘텐센트’와 같은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런던은 ‘테크시티’를 표방하고, 정부산하기관인 테크시티 투자청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을
    혁신창업을 통해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대안을 혁신창업에서 찾겠습니다.
    우리경제의 내일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술을 지원하고,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에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을 창업이 강물처럼 흐르고 들꽃처럼 피어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업인프라를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40여 곳에 불과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공간을 100여 곳으로 늘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만들어둔 서울창업허브, 서울혁신파크 등은 이미 세계적인 창업공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동네마다 창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D-CAMP와 구글의 서울 글로벌 창업캠프, WEWORK 와 같은 민간 창업공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미국의 실리콘벨리, 중국의 중관촌, 이스라엘의 창업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든든한 뒷받침을 강화하겠습니다. 1조2천억 규모의 서울미래성장펀드를 조성하여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혁신성장기업 2천여 곳에 투자하겠습니다. 해외 펀드도 제가 직접 나서서 유치하겠습니다. 서울을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테스트베드’로 만들어 혁신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혁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신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육성하는 스타트업이 글로벌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상품화, 홍보,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전 세계 57개 도시에 서울의 경험을 수출하고 있는 도시경험해외수출단(SUSA)의 노하우를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창업도시가 되는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실리콘벨리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인재들이 만든 거대한 혁신의 생태계입니다. 베를린은 지금 수많은 유럽의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 창업을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서울을 아시아지역의 창업을 꿈꾸는 청년 기업가들에게 꿈과 선망의 도시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얼마 전 법무부장관과 서울에서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의 비자면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창업자를 위해 주거공간과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원스톱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경제를 살릴 박원순의 네 번째 생각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경제도 혁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을 가장 잘 실현할 전략은 바로 사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는 혁신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입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할 ‘프랑스 에꼴 42’와 같은 혁신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5천명 이상의 글로벌 리더급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나아가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으로, 창업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서울시와 대학 간 상설협력기구 구성을 통해, 스펙으로 평가받는 인재가 아닌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가정신의 또 다른 말은 도전정신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서울을 꿈꾸는 전 세계 모든 인재들이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다섯 번째 생각은 기업을 돕는 것입니다.
    기업은 경제활동의 주축입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국부를 축적하고, 경제를 돌리는 엔진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수익을 많이 내고,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며,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경제를 살리고, 청년을 고용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가라면 그 누구라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보다 더 큰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1300여개에 이르는 서울의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는 기존의 대기업중심의 원가주도형·투자주도형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R&D를 대폭 늘리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기업들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시는 이미 95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의 외자유치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임기 중에 이 기록을 다시 경신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살기 좋은 매력 있는 도시로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더 많은 기업이 탄생하고, 보다 더 높이 성장하고, 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우리경제를 살리는 여섯 번째 생각은 바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모두를 위한 경제’, 이른바 ‘위코노믹스 WECONOMICS’ 를 주창하고 실현해 왔습니다.
    대기업의 발전, 중소기업의 성장, 노동존중사회,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는 바로 겨울의 춥고 거친 날씨를 헤치고 나아갈 튼튼한 사륜구동의 네바퀴입니다.
    그 비전과 방향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제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은 99:1의 사회로 일컬어지는 심각한 불평등입니다.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은 바로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고 균형잡힌 경제, 공정한 경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경제는 필수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성과가 보다 공평하게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을 구조하는 것은 가장 급박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영업 구제, 이것이 바로 저의 일곱 번째 생각입니다.
    한국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은 우리경제의 허리입니다.
    마을과 골목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탄탄해집니다.
    자영업자의 수익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키우겠습니다.
    공들여 열심히 키운 내 가게가 턱없이 높아진 임대료 때문에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유급병가제 도입,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영업의 역량을 높이는 정부의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의 단계적 폐지, 서울시가 앞장서서 시작한 제로페이 또한 정부와 함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추격형 경제로는 전망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경제모델을 창조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혁신경제를 위한 박원순의 여덟 번째 생각은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모델의 창조입니다.
     
    스위스의 프라이탁이라는 회사는 폐자재를 활용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생산합니다. 고가 임에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미 업사이클산업, 수제화 등 핸드메이드 경제는 하나의 대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 역시 세계 곳곳에서 주류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소유의 시대가 저물고 공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어 함께 창조적 활동을 벌이는 플랫폼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파편화되고, 분산되고 복잡한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분야에 진입하기 힘든 높은 벽을 허무는 융복합과 연결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의 협력, IT. BT. NT의 융합, 기술과 인문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모델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창조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해커톤과 창업경진대회를 서울에서 열겠습니다.
    새로운 흐름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서울과 대한민국이 남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가 아닌
    맨 앞에 앞장서서 세계를 이끄는 혁신형 경제를 만드는 길입니다.
     
    혁신경제로 나아갈 아홉째 생각은 반성과 성찰, 그리고 서울시 내부부터 시작하는 혁신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자금과 재정을 중소기업, 전통시장, 창업에 쏟아 부어 왔습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지원정책을 펼쳤음에도 왜 우리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 왜 다수의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생기지 못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R&D 규모는 GDP 대비 4.5%로 전 세계 1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공공 R&D기관들의 기술이전과 산학협력정도는 세계 26위에 불과합니다.
     
    관료적 접근과 지나친 규제, 현장 소통의 경시, 새로운 현상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수요자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부터, 우리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약속대로 추가로 2인의 부시장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그 중 한명은 반드시 기업출신 경제전문가를 임명하겠습니다.
    경제전문 부시장으로 하여금 서울의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의 기둥을 세우고, 그 정책의 성과목표를 엄밀히 평가하여 오류와 실수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피드백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1을 투자해 100의 경제효과를 내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여러분,
    앞으로 서울시를 그냥 서울시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경제특별시라고 불러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과거 중국의 등소평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된다”는 이른바 흑묘백묘 이론을 통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고, 오늘날 중국이 글로벌경제대국 2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역시,
    실용과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껏, 실용을 중시하는 철학, 혁신가적 전략과, 기업가적 도전의식을 늘 마음에 품고 행동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좌파라 공격할 때 서울시장인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오직 시민파라고 대응했습니다.
    저는 과거 기업가정신으로 아름다운가게를 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아시아 최고의 사회적 기업으로 키운 바 있습니다.
    저는 과거 ‘21세기 실학운동’을 통해 희망제작소를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바탕을 둔 실용적 비전과 전략, 그리고 행동입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오늘 시무식이 끝나는 대로 양재 R&D혁신허브 입주 기업을 만나러 갑니다. 여과 없이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제 기업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업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7년 전 처음 시장이 되었을 때의 초심 그대로 다시 현장으로, 시민의 삶터로 달려가겠습니다.
    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있는 곳이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곳이 어디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절박한 민생의 현장에서, 새로운 혁신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혁신시장실을 가동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은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저의 열 번째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 합니다.
    경제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 또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관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위기 때 마다 우리는 함께 단결했고 도전했으며, 용감하게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를 맞을 때 마다 우리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긍정과 낙관의 편에 서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의 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과 낙관이 바로 우리경제를 희망으로 바꾸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시민들을 긍정과 낙관, 도전과 용기로 무장하게 하는 것이 경제를 살려내는 특효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힘을 내어 이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갑시다.
    앞으로 제 임기동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다하며,
    더 깊은 변화, 더 넓은 변화, 더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보다나은 내일을 향한 수많은 질문과, 전환의 길목에서
    언제나 답은 ‘시민’이었습니다.
    저 박원순에겐 천만의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완성을 위해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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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성기 칼럼] ‘민생 경제’가 애들 장난감으로 보입니까?
  • 김성기 부회장|2019-09-17
  • 정부와 여당이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민생 경제’를 들고 나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출렁거리는 반발여론을 잠재워 추석 민심을 다독여 보자는 속셈으로 보인다. 상가와 전통시장이 썰렁할 정도로 이미 경기가 심각하게 추락해 휴폐업한 점포들이 즐비한 판국에 갑자기 민생을 운운하는 모습이 어색하기 짝이 없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비롯해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민생이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 길로 들어선지 오래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가 고용을 위축시키고 식당, 소규모 점포 등 자영업자들을 한계 상황에 몰아넣었다. 중소기업 가동률이 급락하더니 미-중 무역마찰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대기업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무역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져 경제가 안팎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는 고용 부진과 경기 위축이 심각해지자 공공 일자리를 만들거나 보조금을 늘리는 등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정책에 급급할 뿐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경제 대책에는 미흡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고용동향에서 고용률(61.4%)과 실업률(3.0%)이 개선돼 신규 취업자가 45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규 취업자는 대부분 60세 이상(39만1천명)이 차지했고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공원과 가로청소 등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가 취업자를 올리는 데 영향을 준 셈이다. 게다가 지난 8월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보이고 수출은 9개월째 감소세다. 내년 예산안은 513조원의 ‘수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대내외 시장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서 재정을 늘려 돈을 많이 쓰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수퍼 예산을 편성하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급등해 결국 세금을 더 걷어 구멍을 메워야 한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6.8%로 1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에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준조세 부담까지 늘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투자,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은 위축돼 오히려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소주성에 탈원전 등 여론반발을 외면하고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정책을 강행해온 정부 여당이 조국 장관 임명으로 뒤숭숭한 민심을 달래겠다며 새삼 ‘민생 경제’를 외치는 심사가 되려 민심을 들쑤시고 있다. 국민 생활,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은 정부가 늘 세심하게 챙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이어야 한다.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민생 경제’를 내세워 달래겠다는 발상은 절박한 민생을 우는 아이 달래주는 장난감쯤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다. 민생은 어르고 달래는 대상이 아니다. 백성이 먹고사는 문제는 예로부터 나라의 존립을 좌우하는 기본으로 여겨져 왔다. 얄팍한 진영논리에 이용할 수단이 아니라 시종여일 신중하게 챙기고 무겁게 여겨야 할 과제다. 민생을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수단쯤으로 인식하는 발상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뿐이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일감정을 앞세워 지지표를 결집하고 남북관계 개선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국민은 역대 주요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었다. 수사는 검찰이 하고 검찰개혁은 조 장관이 하고 또 민생은 누가 한다는 식의 역할 배분이 참 한가한 처방으로 들린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상식 염치 표리부동 위선 언행불일치에 관하여
  • 권순직 논설주간|2019-09-13
  •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잣거리에서도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 염치(廉恥)가 없는 사람은 하(下)중의 하급 인간으로 본다. 우리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선 언행이 불일치(言行不一致)하거나 표리가 부동(表裏不同)인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으려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한달 여 동안 이런 가치관과 상식 도덕의 기준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고심해왔다. 문재인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많은 국민들은(문재인정부 지지층 제외) 허망함을 넘어 깊은 허탈감에 빠져들었다. 지금까지의 나의 상식과 도덕 기준이, 인생관이 틀렸단 말인가, 서민들의 삶과 도덕적 기준과 고위 공직자의 기준은 달라도 되는가. 큰일(장관)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느슨한 모럴 스탠더드를 적용받는 것이 옳은가. 분노 부끄러움 자괴감에 빠져있는 이 국민들의 가슴을 누가 어떻게 쓰다듬어야 할 것인가. 사과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온갖 현란한 수사로, 추상같은 언변과 문장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타인을 질책한 조국 - 그는 자신의 말과 글의 예외인가. 남의 가슴에 못 박아 놓고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그걸로 끝인가. 장관직에 집착하며 온갖 수사로 변명하며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몰염치를 다수 국민들은 수긍하지 않는다. 남이하면 불륜이요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이제 듣기조차 지겨운 내로남불의 집약을 최근 한달간 조국을 통해 보아왔다. 그래도 실정법 위반은 없으니 장관직 맡겨도 괜찮다는 대통령의 인식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동하지 않는다. 다른 폴리페서에게는 학생이나 동료교수에게 피해를 주니 사표 내라 하고, 자신은 장관직 맡으면서 휴직계를 낸다. 사실 이미 존경심을 상실한 서울대 법대 제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자고 해놓고, 자신의 자녀는 이곳 저곳에서 비난받을 거액의 장학금을 받는다.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과 사실을 놓고 볼 때 건전한, 힘없는, 착한 국민들의 눈에 비친 조국은 몰염치(沒廉恥) 바로 그것이다. 학비 생활비가 없어 휴학해야하고, 밤잠 설치고 눈 비벼가며 편의점 알바로 학비를 벌어야하는 동갑내기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법보다 훨씬 소중한 염치 도덕 윤리 양심 그런데도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부모가 대학교수인 조국의 딸은 유급 성적임에도 6학기 장학금을 받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양해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이같은 일들이 장관 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이 정부의 오만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다. 젊은이들의 참담함은 뭘로 달랠 것인가. 상처를 주어서 미안하다면 그만인가. 청문회를 포함한 조국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그 자신의 위선과 언행불일치는 위법 탈법 차원을 떠나서 수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염치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가치들은 법보다 훨씬 소중히 여겨야 마땅하다.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병든 사회다. 내 자식에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조국처럼 살아라’고 얘기해야 한단 말인가. 참담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자기 가족 위해선 남의 어려움 개의치 않는 몰염치, 남에겐 무서운 잣대 들이대고 내 행동엔 한없이 관대한 이 낯 뜨거운 일을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란 말인가. 법만 어기지 않으면 장관도 된다는데.. 민심은 준엄하다, 무섭다 민심(民心)은 모래알 같지만 준엄하다. 민심을 거스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는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역사의 교훈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엄명을 받고 임명된 윤석열검찰총장의 어깨가 천근 만근 무겁다. 이 시대의 국민들만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검찰총장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 마느냐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SNS상의 비난이나 신상 털기에 겁먹고 입을 다문 여당의원과 지식인들의 양심 성찰도 긴요한 상황이다. 직언(直言)할 사람이 없는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국민들은 조용히 이 싸움을 지켜볼 것이며, 지켜보는 시간은 마냥 길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집권세력은 알아야 할 것이다. 민심은 무섭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데스크 칼럼] 조국이냐, 민심 잡기냐
  • 김충식 편집국장|2019-09-08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6일 자정을 기해 끝났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야할까? 일단, 국회는 청문회 채택보고서에 대한 논의조차하지 못하고 청문회를 끝냈다. 국민은 청문회를 지켜보았고, 모든 의혹의 중심에 조국과 그의 부인이 정점에 있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를 대변해주는 여당의원도 보았고, 결정적 한방을 치지 못하는 야당의원도 보았다. 오히려 조 후보자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도 받았다. 김진태 의원이 요청한 호적등본대신 가족관계증명원을 내놓은 것과 김도읍 의원이 요청한 딸의 진단서 대신 페이스북에 올린 개인신상에 관한 글을 증거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 조 후보자가 ‘청문회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조국 후보자에게 꽤나 아플 결정적 한방은 언론보도로 나왔다. 자정을 기해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기소한 것을 보면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빼돌린 PC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 사본이 나왔다고 했다. 이는 정교수가 딸 조모양의 표창장을 만드는데 총장 직인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선출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그의 아내가 기소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시각은 “검찰이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넘어왔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문회는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검찰 기소로 검찰 개혁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며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만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수사로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섰다. 이로인해 나중에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이 한 몫을 했다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세간인들의 평가다. 그럼, 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에 조국을 앉히려는 것일까? 세간에 회자되는 이야기는 겉은 검찰 개혁이지만, 검찰을 손에 쥐고 있어야 문재인 정부 이후에 들어설 정부에서 검찰의 칼 끝을 퇴임한 수장에게 겨누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란다. 조국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가입해 활동한 전력이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지금처럼 친북성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미완성 혁명(?)을 완성해가기 위해서는 조국같은 사상에 비록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도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교수로 이름을 날린 법률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겐 딱 필요한 인물 아니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렸다. 다만 조국을 임명하는 순간 청와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손에 넣었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대신 20~30 청년들의 분노와 함께 새로운 촛불을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 [박현채 칼럼]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 박현채 주필|2019-09-06
  •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 개도국 지위 개선을 요구하며 제시한 마감 시한(10월 23일)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하순께 “한국 등 부자 나라들이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앞으로 90일 후까지 WTO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USTR이 자체적으로 부적절한 국가를 골라 개도국 처우를 없애라”는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시는 WTO 내 가장 큰 화두인 수산물 보조금 금지와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중국과 인도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등 선진국과 갈등이 촉발됐다는 점으로 미루어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개도국 지정이 부적절한 나라’ 명단에 한국, 멕시코, 터키 등 11개국의 이름이 올라 있어 그동안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온 한국도 불똥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미국은 지난 2월 WTO 일반이사회에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량 0.5% 이상인 국가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이들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선진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유일하게 4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국가다. WTO는 1995년 출범 이후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 특별대우를 시행해 왔다. 개도국 우대조항은 지난해 기준 155개나 된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내 생산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관세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에서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특혜는 그동안 WTO 내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지만 개도국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WTO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 혼자서라도 개별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농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개도국으로 남는데 성공, 지금까지 WTO 내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쌀 관세율을 현행 513%에서 154%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 선진국 민감 품목 조항을 적용해 관세감축 폭을 3분의 1로 줄인다면 393%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신 국내 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제공해야 한다. 농업보조금도 현재 1조 4900억 원에서 8천2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여야 한다. WTO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하는 관계로 개도국 체계 개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은 양자 협상을 통해 개도국 졸업을 압박할 것이 확실시 된다. 미국은 지난 3월 양자 협상을 통해 브라질의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이끌어냈다. 지금까지 미국의 요구에 굴복,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한 나라는 브라질을 위시해 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싱가포르 등 4개국이나 된다. 멕시코와 브루나이 등 몇 개 나라도 마감 시한 전에 개도국 포기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쌀을 제외한 농산물시장을 미국에 거의 개방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한국의 쌀 관세율을 200~300%로 낮추라고 요구한 바 있어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을 무기로 압박을 가해 올 가능성이 높다. 이젠 한국의 WTO 개도국 탈피가 시간 문제일 뿐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언젠가는 개도국을 졸업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한다. 바야흐로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하겠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문제다. 무엇보다도 개도국 졸업에 앞서 급격한 충격과 혼란을 덜기 위한 연착륙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한다. 특히 농민들이 수용할 만한 지원 방안과 함께 농촌과 농민을 근원적으로 살릴 수 있는 묘책이 강구돼야 하겠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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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막지못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제부턴 확산 막아야
  • 최한결 기자|2019-09-17
  •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돼지농가에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가운데 발병 가능성을 두고 음식물쓰레기(잔반) 지급과 발병국가로부터 해외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는 짧으면 4일에서 길면 21일(3주) 이후 증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고열현상과 함께 감염된 돼지는 자립하지 못해 주저 앉으며, 호흡기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형 출혈병으로 돼지류에게만 발병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잔반을 돼지가 섭취하거나, 발병한 돼지의 분비물 접촉 등으로 전염된다. 발병국을 방문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문제는 백신의 부재다. 1920년대에 최초 발견됐지만 현재까지도 백신이 나오지 않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사율은 100%에 가까워 전염을 막기 위해선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밖에 없다. 해당 농가는 돼지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으로 총 2400마리 중 어미돼지(모돈) 300마리, 새끼돼지(자돈) 2100마리를 키우고 있다. 발병 증상을 일으킨 모돈 5마리가 며칠 전부터 사료 배식을 거부했으며 고열 증상과 함께 주저 앉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농가는 사료 지급으로만 돼지를 사육해 잔반으로 인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국가 방문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 부부와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4명은 모두 네팔인이다. 이들은 최근 해외 방문과 자국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네팔은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은 청정국가로 분류돼 있다. 또한 해당 돼지농가는 지난 2월과 6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한 혈청검사 결과 돼지열병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그 이후에 발병원인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적이 있고, 파주가 북한 인접 지역이니 북한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 등이 발병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야생멧돼지로부터 돼지열병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농장 관계자는 멧돼지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해당 농가는 DMZ와의 거리도 상당하며 창문이 없고 출입문으로만 접근이 가능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의 접촉으로 인한 발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역학조사가 밝혀지기 이전까진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원인을 밝혀 내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 관계자들이나 정부 부처도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km 밖에서 양돈 농가를 운영중인 김 모씨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5월에 북한에서 감염이 확인된 이후 감염 걱정에 가족들도 만나지 않았다"며 "백신도 없어 만약 이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한다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토로했다.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항구와 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역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돼지열병DNA를 가진 휴대용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금지했고 적발시 벌금형도 최대1000만원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감염 사실 공개 이후 인근 지역의 소독과 차량, 사람의 방문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발병원인으로 꼽는 잔반 금지 등도 실시했다. 양돈 관계자들의 발병국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협조문과 돼지 농가의 철저한 소독등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월과 6월에는 전국적인 혈청검사까지 이뤄졌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은 막지 못했다는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병이라는 재난인만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만큼 막을 수 없을 만큼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두가지 의견이 충돌한다. 일단 벌어진 일 인만큼 초동 대책이 중요하다. 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초동 대처의 골든타임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48시간 스탠드스틸(Standstill·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이 걸려 있는 이때 빨리 농장 출입자들 또는 출입 차량에 대해 추적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빨리 쉽게 막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1주일로 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초동대처에 실패한 만큼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 [기자수첩] 홍콩시위, 넋 놓고 보다 한국경제 타격 올 수 있다
  • 김태문 기자|2019-08-21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홍콩 반정부 시위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홍콩은 한국의 4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자 중국으로의 수출 우회로였다. 따라서 홍콩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개입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홍콩 무역액은 48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이 46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홍콩을 중계무역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무역금융에 이점이 있고, 중국기업과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법인세와 무관세 혜택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지난해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이 274억1111만 달러로 60%를 차지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82%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홍콩 사태가 격화하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대비 16.6%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건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적고 무관세 등의 혜택이 많아서다. 2003년 홍콩과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홍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때 홍콩 내 외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홍콩을 활용해왔다. 홍콩이 동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중계무역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홍콩 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홍콩H지수(HSCEI)는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된 ELS 가운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상품(중복 집계)은 39조9072억 원어치에 이른다. ​올해 전체 ELS 발행금액 52조1981억 원의 76.5%다.​ 금융당국은 당장 국내 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ELS는 만기 내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자수첩]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들의 ‘친일가’
  • 권규홍 기자|2019-08-13
  •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아베 내각은 수출규제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들은 이에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했고, 일본 관광을 취소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는 자매결연 도시로 지정된 일본의 각 도시와의 교류도 중단하며 일본 정부의 대응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계속 이어졌고,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는 지난1일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과거 일본인들이 매춘 관광으로 한국을 많이 갔는데 그런 걸 싫어해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하여 한국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또한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요구에 전시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그릇된 망언은 일본 정치인들에게서만 나오진 않았다. 극우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는 지난 1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사죄해야한다”고 말해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또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 ’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 노예는 없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여야할 것 없이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역질이 난다”고 비판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비상식적이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평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두통을 유발한다. 역사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비판에도 이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영업장소를 받아 업자와 수익 일부를 나누는 관계일 뿐이었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개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국민적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일제치하 36년간 말도 못 할 굴욕을 겪었다. 일본 제국은 우리의 국토를 파괴했고, 수많은 문화재와 자원을 수탈했으며 국민들은 창씨개명과 동시에 강제로 일왕에게 충성을 강요당했고 민족정기는 철저히 유린당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년, 소녀들은 전쟁터로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었고, 성 노예가 되었다. 일본으로 태평양으로 동남아시아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강제노역에 동원되었으며 제대로 된 임금 한번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생각을 동조하며 과거 일은 잊자고 주장하는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과연 그들은 교단에서, 거리에서, 각종 강연을 통해서 대체 자라나는 세대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일본 식민지배가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논리대로라면,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기라도 하자는 것일까?  그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망언 속에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방송들은 이들의 발언을 열심히 전하며 “한국에서도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조치에 동조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해나가며 일본 우익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들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민족정기 확립을 이루지 못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주변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이웃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압박과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오늘 날의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국가적 위기 앞에서만이라도 하나로 일치단결된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잘못된 식민사관을 바로 잡고 당장이라도 그들의 ‘친일가(親日歌)’를 중단시키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 [기자수첩] 불매운동 본질 벗어난 ‘유니클로 감시’
  • 유한일 기자|2019-08-07
  •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서며 촉발된 불매운동이 심상치 않다. 한국에 자리잡은 여러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일본 SPA(제조·유통 일괄형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최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11일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 오자키 다케시 CFO(재무책임자)의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이번 유니클로 불매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니클로 측은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유니클로는 이번 운동의 대표 불매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불매운동이 시작된지 약 한 달째로 접어든 지난 2일 취재를 위해 찾은 유니클로 강남역점은 예상대로 한산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에 위치했고 3개 층을 쓰는 대형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외국인 손님들만이 진열된 의류를 보고 있는 정도였다. 매장은 둘러봤으니 현장 직원들에게 최근 상황에 대해 들어보려 했지만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다. 그들은 ‘불매운동’이라는 운을 떼자 “어떤 말도 해드릴 수 없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 매장의 다른 직원들도, 추가 취재를 위해 방문한 롯데월드몰점 직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매장 한편에서는 직원들이 긴급회의를 하듯이 심각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사실 취재를 나가기 전 머릿속에 짐작가는 그림이 있었다. 최근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의 상징처럼 대두한 만큼 매장 내 손님들이 없는 모습은 예상대로 재현됐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뜻 밖이었다. 적어도 “평소보다 손님이 줄긴 했다”는 말 정도는 해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장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본사에서는 각 매장에 ‘매장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말해주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 본사 임원의 실언으로 여론이 악화돼 불매운동의 타깃이 된 만큼 언론 취재 등에 대응하지 않고 몸을 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직원들은 기자의 신분 확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나중에야 이유를 알았는데 최근 유니클로 직원들과 방문객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고발하고 조롱하는 이른바 ‘유니클로 감시’가 생겼다. 이를 자처하는 네티즌들은 인근 유니클로 매장을 찾아 사진을 찍고 ‘이상무’, ‘텅텅 비어있음’ 등의 멘트를 남기거나, 유니클로를 들어가 쇼핑을 하는 손님들을 촬영하고 ‘친일파’, ‘매국노’라고 폄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불매운동의 본질은 상대에 대한 ‘점잖은 항의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일본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이번 불매운동이 빛난 이유 역시 국민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감정적 공격을 펼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했다. 우리가 토요타 자동차를 안 타고, 아사히 맥주를 안 마시며, 유니클로 옷을 안 입는 이유만으로 당장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이번 자발적 불매운동을 통해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기를 부렸던 기업을 혼쭐내줬다. 나아가 비상식적 근거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일본에 ‘한국 국민의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유니클로 감시’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전달하려는 메세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니다. 다만 누군가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양상으로 변질되는 순간 지금까지 다져온 내부 결속력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다. 더욱이 누군가에게는 불매운동이 생계·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들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일방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결코 미화될 수 없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활을 겨누는 행동이 과연 애국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불매운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머리에 새기고 조금 더 성숙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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