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검찰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새벽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기재부 서기관이 나에게 비망록을 쓰라고 했다”며 “정권이 바뀌면 이슈가 될 일이라며 시간 순서대로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에 국장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지시를) 막아서 나는 비망록을 쓰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사무관은 썼다”며 “‘제2 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비망록에 대해선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표현하지 않았으나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는 신 전 사무관을 뒷받침하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 전 사무관은 적자국채 발행지시 뿐만 아니라 조규홍 전 재정관리관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언급한 카카오톡 공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국채 조기 상환(바이백) 취소 지시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과 적자 국채 발행 관련 내부 의사결정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해당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비밀 누설을 고발하겠다는 것은 내 말이 옳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힌 그는 “휴대전화에 다른 문서도 있고, 감사원과 관련해 3번째 폭로도 준비했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4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0.2%포인트 증가(38.3%→38.5%)에 그쳐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추가 발행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고 해도 박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첫 해 국가채무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