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신년사]文 대통령...2019년 정책성과,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최선 다할것

    기사입력 2019.01.03 13:3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89jkkj.JPG▲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낭독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일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중 최초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신년회를 열었다. 

    이날 신년회의 주제는 ‘더 잘 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안전,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새해 염원을 담아 개최되었다.


    신년회가 개최 된 중소기업중앙회는 1962년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대한민국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중소기업육성에 중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최장소로 선정되었다.  


    이날 신년회에 앞서 상영된 2019년 신년소망 릴레이영상에는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 다가구주택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온몸을 던졌던 최길수 소방관, GP철거작업을 수행했던 전유광 5사단장, 서혜희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등 올해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던 인물 11인이 출연해 새해 덕담과 소망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평화를 향한 더 큰 발걸음을 약속했다.  또한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경제계 각계각층과 정부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별한 초청자들도 함께 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 송금서비스 Toss(토스)를 출시한 핀테크 벤처기업인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발달장애인 200여명(전체직원의 80%)을 고용해 연매출 63여억 원으로 성장시킨 베어베터의 이진희 대표 등이 특별초청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지난해 7월 순직한 아버지를 이어 경찰이 된 김성은 경찰교육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박동천 소방관, 김용식 우체부 등도 함께 하여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아울러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 김미 씨, 이상룡 선생의 증손 이항증 씨, 부부 독립운동가인 김예진‧한도신 선생의 아들 김동수 씨 등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도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또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두 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투데이코리아 :: & www.todaykore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4455
     

    미세먼지 정보(2019-06-16 16:00 기준 )

    • 서울
      좋음 : 18
    • 부산
      좋음 : 24
    • 대구
      좋음 : 14
    • 인천
      좋음 : 20
    • 광주
      보통 : 40
    • 대전
      좋음 : 14
    • 울산
      좋음 : 21
    • 경기
      좋음 : 19
    • 강원
      좋음 : 16
    • 충북
      좋음 : 17
    • 충남
      좋음 : 30
    • 전북
      보통 : 46
    • 전남
      보통 : 33
    • 경북
      좋음 : 15
    • 경남
      보통 : 31
    • 제주
      좋음 : 29
    • 세종
      좋음 : 19
    투코칼럼
  • [데스크 칼럼] “어이, 확인해 봤어?”
  • 김충식 편집국장|2019-06-15
  • [김충식 편집국장] 기자는 늘 객관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정말 진실 앞에 서있나? 내가 아는 사실이 정말 사실일까? 또 내가 보는 시각이 정말 객관적인 시각일까? 그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뿐이랴. 기사를 쓸 때 자신의 시각이 그래도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최대한 삼가려고 노력한다. 가령 뇌물수수수혐의로 검찰에 불려가게 된 A국회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도 단순히 “말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강하게 주장했다”, “항변했다”, “억울함을 호소했다” 등 여러 서술형을 갖다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했다”를 쓰는 경우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고 데스크에게 혼날 것을 각오해야 한다. A국회의원이 억울한지 아닌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지 기자가 판단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자는 A국회의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불려가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다 정도이지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다’라고 하면 데스크에서 불호령이 떨어질 일이다. 기사를 쓸 때에도 서술형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 사고인 경우 대부분 스트레이트 형식이 가장 많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라는 육하원칙에 의해 쓰는 형태가 스트레이트성 기사이다. 그러다 연차가 쌓이다 보면 기사에 임팩트가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흔히 고발성 기사에서 많이 드러난다. 그런데 기자가 쓴 기사를 보고 데스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인 뭔데?”이다. 고발이라고 했는데, 임팩트가 없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다. 골키퍼 앞에서 공을 차야 하는데 차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데스크에서는 또 불호령이 떨어진다. “이게 기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기사를 써서 갖고 가면 말없이 고쳐주는 선배 기자가 있고, 종이를 짚어던지는 선배도 있다. 각각 후배기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르지만, 내 기사를 꼼꼼히 살펴봐 주고 내가 쓴 기사와 선배가 쓴 기사를 동시에 보여주며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선배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기자는 사실 확인이 먼저다. 확인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쓰면 곤란하다. 십수년전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수가 유명 여배우와 스캔들이 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유명 가수가 일본의 야쿠자에게 당해 신체 일부가 훼손됐다는 설이 돌았다. 그 유명 가수는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책상위에 올라가 “바지를 벗어서 5분간 확인시켜 줄테니 내 말이 사실이면 여러분이 기사를 써 그 여배우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어떤 기자도 확인하지 않았다. 어떤 기자는 “믿습니다”를 연발했다. 마치 교주를 만난 것처럼. 당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난 그를 따라 뒤로 돌아가 확인을 했을 것이다. 그래야 내가 보고 확인한 내용을 쓴 것과 다름없으니 진짜 사실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있을 것이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편협한 생각을 갖지 않고 대립되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 기자의 편협한 때문에 데스크가 화를 내고 원고를 집어 던지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어이, 확인해 봤어?”
  • [박현채 칼럼] 전기료 누진제 개편 놓고 갈등 확대
  • 박현채 주필|2019-06-14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문제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무더위에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 켜기 겁난다’ 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로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에 한창이다. 그러나 당사자별로 견해 차이가 커 불만과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구시대적인 것이라며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4년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누진율 격차가 최고 11.7배에 달했으나 지금은 3배 수준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불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누진제 완화 내지는 폐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에너지 소비행태가 누진제 도입 당시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누진제가 전기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력소비 억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가정이 TV,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는 물론이고 전력 소모량이 많은 에어컨조차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컨은 2000년만 해도 보급률이 29%에 불과, 일부 계층만 사용하는 고급 가전제품이었으나 지금은 보급률이 87%에 달할 정도로 필수 가전제품으로 바뀌었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철에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필수품이 된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전기 요금 폭탄이 두려워 가급적 가동시간을 줄였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다.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요금 폭탄을 맞더라도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4526명이나 됐다. 이 중 48명이 숨졌다. 이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다. 냉방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 전기사용량의 13%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상업 및 일반용 전기와 형평에 맞지 않다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가정용 전력소비 억제를 통해 전력 수급 안정을 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편의주의 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변화를 감안한 합리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가정용 전기료 체제는 가장 싼 요금이 부과되는 1단계 구간이 월 200 kWh로 설정되어 있다. 2단계는 200~400, 가장 비싼 요금을 물리는 3단계는 400 kWh 이상으로 되어 있다. 각 가정의 필수 사용량을 200 kWh로 보고 그 이상은 낭비로 간주해 요금을 비싸게 물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4인 가족이 32평 아파트에 살면서 조명과 TV,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정도를 사용할 경우 대략 300∼350㎾h의 전기가 소비된다. 그러니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가구가 사실상 누진제 적용을 받는 셈이다. 감사원도 최근 가정의 여름철 필수 사용량을 330.5㎾h로 평가하고 누진제 1단계 구간 설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에어컨 사용량과 가전기기의 계절별 요인들을 감안해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전력은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다. 따라서 필수 사용량에 한해서는 걱정 없이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하지만 누진제 완화는 전기 과소비를 유발하고 한전의 적자 누적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전은 없어서는 안될 기간산업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적자를 그 누군가가 메워줘야 한다. 한전은 올 1분기에 6299억원의 영업적자(연결기준)를 냈다. 올 한해 영업적자는 2조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에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 포스(TF)가 제시한 3개 누진제 개편안중 어떤 안을 채택하더라도 한전의 추가 부담은 1910억~29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한전 적자와 추가 부담을 재정에서 부담하건 전기료 인상을 통해 메워주든 부담하는 사람은 결국 국민이다. 이래서 일각에서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무시하고 단행되는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조치가 국민을 속이는 조삼모사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위기, 전혀 아니다”라는 경제부총리
  • 김성기 부회장|2019-06-11
  • 경제 여건이 호전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음식점 등 자영업을 해온 지인들은 이제 경제 실정을 탓하기도 지겹다는 듯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 장사가 안 돼 문은 닫는 소상공인이 30%에 달한다는 주장이 공청회에서 나오고 골목상권이 무너져간다는 탄식이 들린다. 의류산업의 중추로 불리는 동대문 일대 의류상가에 빈 점포가 5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물가 뛰고 세금은 느는데 봉급만 그대로라는 불만도 튀어나온다. 내수가 어려울 때 그래도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올들어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단가가 떨어지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지난 4월 경상수지가 6억6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7년만에 본 적자다. 정부 당국자는 “4월에 외국인 배당 지급이 몰려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았지만 5월부터는 경상수지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5월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9.4% 감소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입도 줄어 무역수지가 적자를 볼 지경은 아니지만 수출시장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평가다. 수출 못지않게 설비 및 원자재 도입에 필요한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걱정되는 지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K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현장의 체감과는 다른 진단을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하반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의 인식은 아직 여유롭다 못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질타가 들린다. 일자리가 줄고 경기가 곤두박질쳐 생업을 포기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위기를 넘어 참담한 몰락으로 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는 위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한마디로 일축하니 과연 그 인식에 동의하고 정부를 신뢰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방송이 나간 뒤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 부총리 발언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6%(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1% 포함)에 달했다. 응답자 가운데 50대와 남자, 자영업자들의 비공감 의견이 60% 안팎으로 높게 나왔다. 경제위기 상황을 여론조사로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부총리의 인식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침체가 가파른 속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최근 흐름과 각종 경제지표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생률이 생산인구감소로 이어지고 노동생산성 증가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중장기 전망까지 어둡게 하고 있다며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규제혁파와 교육시스템 혁신,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관가와 방송가를 얼씬 거리는 몇몇 시사평론가나 자칭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 현 정부의 경제시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억지를 설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구조조정을 게을리하고 신산업분야의 투자를 촉진할 기회를 허비해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를 불러왔으므로 소주성이나 주근로시간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은 현재 경제상황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경제 실정의 책임을 전 정부에 몽땅 떠넘기려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백번을 양보해도 현정부의 소주성과 주근로시간단축 등 부작용을 간과한 정책이 허약한 경제를 빈사상태에 빠뜨린 사실을 호도할 수는 없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대외여건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홍 부총리와는 다소 다른 견해를 보였다. 대외 여건을 주요인으로 지목했지만 경제가 매우 어려워져 성장 활력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수석의 발언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수사인지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청와대의 경제인식에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지금까지 청와대가 추진해온 정책들이 경제 현실에 맞게 추진되지 못하고 이념적 성향에 치우쳤다는 평가에 비춰볼 때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생길이 아직 길게 남아 있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시장(市場)에서 보고 듣는다
  • 권순직 논설주간|2019-06-07
  • 서울 강남지역 지하철역과 연결된 한 먹자골목 노래방 사장님의 얘기다. 며칠 전 느즈막한 저녁 40~50대로 보이는 신사 두 분이 가게로 들어섰다. 그들은 서 너 시간 재미나게 놀았다. 노래도 부르고 도우미 아줌마와 함께 즐겁게 노는 듯했다. 맥주며 안주며 신나게 시켜 먹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모처럼 참 좋은 손님이 들었다며 노래방 사장님은 이들을 정성껏 모셨다. 이제 손님들이 나갈 차례. 계산대 앞에 선 그들은 돈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려면 하라고 뱃장이다. 사장님은 어이가 없다. 도우미 아줌마들에겐 사장님이 이미 봉사료를 지불한 터다. 술값 안주값 합하면 20만원이 훌쩍 넘는다. 10여년 넘게 영업해온 이 사장님은 땡깡 부리는 손님들과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오늘 이 손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망설이던 사장님은 결단을 내린다. 신고해봐야 경찰에 끌려간 손님들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이고, 그들은 무전취식 딱지가 붙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노래방에 술값을 치를 것 같지도 않다. 오늘 헛장사, 불우이웃 도운 것으로 치고 그들과 대화에 나섰다. 이웃 대폿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소주를 샀다. 넥타이 정장차림의 신사들이 무슨 짓이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우선 정장으로 차려야 사장님이 의심 않고 술을 줄게 아니냐. 이들 중 한사람은 직장에서 최근 해직됐고, 한사람은 통닭집을 하다 실패한 친구 사이란다. 시장 가게 주인들 말을 들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 순대국 안주에 소주 몇 병 마시고 나서 내민 신용카드가 ‘한도초과’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세사람이 와서 한사람이 먼저 내민 카드가 한도초과, 두 번째 친구가 내민 카드도 한도초과인 경우도 봤다. 이모들과 부둥켜안고 울어버린 식당 사장님 삼겹살집 사장님(60대 여사장)은 얼마 전 홀 서빙을 하던 아줌마를 내보내며 부둥켜안고 한동안 울었다. 옆에 있던 ‘이모’(서빙 아줌마)들도 눈물 범벅이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된 이모들과 식당 주인은 한 식구나 다름없이 지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과 불경기로 도저히 견뎌낼 재간이 없어 나이가 제일 많은 아줌마부터 쉬시라고 했다. 눈물바다가 된 사연이다. 그러면서 주인은 “장사가 쬐끔만 나아지면 다시 부를께”라며 등을 두드린다. 요즘 식당에 가면 주문을 손님이 자동계산대에서 해야 하는 곳이 많다. 식탁에 김치며 콩나물이며 가져다 주던 이모님들이 사라져 간다. 식당 한 켠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반찬을 손수 가져다 먹어야 한다. 조촐한 서비스조차 못받는다. 그거야 직접 가져다 먹으면 된다. 문제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걸까 생각하면 가슴이 짠하다. 몇 푼 벌어 가족 생계를 꾸려가던 이모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주인은 이모를 내보내며 가슴 아파 혼자 눈물을 훔쳤을 것이다. 자그마하나 건물을 지어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낫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러나 요즘 상가 공실률(空室率)이 심상찮게 높다. 장사가 안되니 폐업했지만 선뜻 들어올 사람이 없어 비워두는 곳이 적지 않다. 조물주 위라는 건물주의 한숨도 흔하다. 한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 세든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경기로 어렵고, 월세 내기도 어렵다는 걸 알고 월세를 크게 깎아줬다. 그랬더니 공실률도 없고 월세도 날짜 넘기지 않고 꼬박꼬박 들어온다. 상생(相生)이다. 훈훈하다. 엉뚱하게 돈 풀어 여기저기 나눠주지 말고 이런 사람 찾아내 세금이라도 몇 푼 감면해주는 것이 바른 정책일 터이다. 서민 삶 살피는 일은 어렵지 않다 나이 먹은 필자가 그리 어렵지 않게 취재한 시장 풍경이다. 게을러서, 판단착오로, 별 수 없는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열심히 부지런히 죽을둥 살둥 모르고 노력하는 데도 어렵다면 국가가 사회가 살펴야 한다. 다만 옥석(玉石)은 철저히 가려야 한다. 선심 쓰듯, 선거 표 의식하듯 해선 안된다. 여기서 소개한 사례가 경제 전반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사람들은 입맛에 맡는 사람만 불러 얘기 듣는 것을 소통이라고 하면 안된다. 미복잠행(微服潛行)까지 안해도 성의 있게, 애정을 갖고 시장을 둘러보면 얼마든지 서민 삶을 제대로 살필 수 있다. 사정을 제대로 알아야 대책도, 정책도 제대로 된 것이 나온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기자수첩
  • [기자수첩] 노조, 상생위해 공생의 협력 연구해야
  • 김태문 기자|2019-06-05
  • ▲ 김태문 기자(산업부장) 최근 mbk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인수한 롯데카드에서 노조의 소통과 업무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직장인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내용인 즉슨 롯데카드 노동조합의 업무방식과 소통이 답답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글쓴이는 "노사협의체에서 노조와 사측 만나서 매일 같은 이야기와 말을 살짝 바꿔 공지한다"며 "직원들이 블라인드고 뭐고 올리면 '니들은 짖어라 우린 가만히 있으련다'는 태도로 노조는 가만히 있음"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롯데)지주에서 본사를 방문해 손해보험 노조만 만나고 돌아갔다"며 "이런데도 노조는 가만히 있다. 지주의 태도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지만 그래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 처리방식에 "노조비 사용 내역 중 식비만 한 달에 몇 백씩 나간다"며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지만 일부 대의원이 행동하자하니 가만히 있으라 했다"며 "위원장이 나서서 직원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최근 본 사람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직원들이 쟁의하자 시위하자 난리인데 위원장과 집행부가 묵살한다"며 직원들이 예전부터 위원장 적선제로 뽑으라 하지만 계속 간선제를 유지해 노조가 바뀔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쟁의 꺼리 많은 금융권 노조 사실 요즘의 금융권 노조들은 솔직한 얘기로 쟁의할 꺼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정부의 시장간섭으로 가맹점주들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또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만들어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들을 가맹점으로 끌어들였다. 소비자들은 편한대로 카드를 사용하던 제로페이를 사용하던 하겠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부와 시(市)가 시장에 개입해 자신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도 금융노조는 조용한 분위기다. 실력발휘만이 노조의 살길은 아냐 최근 우리나라의 노조들의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의 노조가 쟁의를 하고 파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불법으로 주총장을 점거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체육관을 부숴버려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어떤가? 현대자동차 노조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사현장에 자신들의 노조원을 사용하라며 아침부터 자동차에서 노동운동가를 틀어놓는 통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암동이 그렇고 을지로가 그렇고 성수동이 그렇다. 자신들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가 보다. 그래선 곤란하다. 문제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노조의 폭행으로 경찰이 다쳐도 가만히 있는다. 마치 누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처럼. 2014년 당시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과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자동차의 품질 앞에선 노사가 따로 없다”며 “품질을 만족하게 해야 그게 고용안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품질 경영에 앞장선 바 있다. 노사가 이런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데 서로 다른 분모를 찾아 나누어지니 분규와 쟁의가 더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요즘 서로 살고 상생하기 위해 자신만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살기위해 머리를 맞대는 공생의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 [기자수첩] 검찰, 쇄신의 마지막 기회... 꼭 잡아야
  • 유효준 기자|2019-05-17
  •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이 탄력을 받자 검찰은 쇄신을 외치며 내부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하며 접점을 모색하려 했지만, 그 정도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전과 같이 마냥 변명거리만 늘어놓지는 않고 있다. 검찰의 총수가 "현재와 같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검찰의 과오를 자인했기 떄문이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발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검찰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 총장은 이번을 끝으로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더이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민은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문총장의 말처럼 검찰은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쇄신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에도 '얼버무리기 식'으로 대응했다가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 아래 고유 수사권과 인권옹호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 검찰은 그들의 수사권 보존과 국민 기본권 수호를 위해서는 그들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 [기자수첩] 르노삼성 노조, 이제는 대승적 결단 내릴 때
  • 유한일 기자|2019-05-03
  •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두고 벌이는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회사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커지자 부품사들과 부산지역 경제계가 임단협 타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지루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7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지난달 19일까지 약 250시간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이 기간 르노삼성의 누적 손실금액은 약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르노삼성은 ‘벼랑 끝’에 몰렸다. 부산공장 생산물량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닛산 로그 위탁생산 계약은 오는 9월 만료되지만 신형 로그 후속물량 배정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닛산 측에서는 르노삼성이 계속되는 파업으로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자 당초 오는 9월까지 위탁생산 물량인 10만대를 6만대로 감축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르노삼성은 로그 생산물량을 대체하기 위해 2019 서울모터쇼에서 공개한 크로스오버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XM3 수출 물량 확보에 매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르노 본사가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공급 안정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스페인공장으로 물량을 돌리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사 분규가 길어지면서 지역 협력업체들은 생산량 감소와 고용 어려움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노조의 파업으로 지역 협력업체들은 15~40%에 가까운 납품물량이 감소, 대부분 조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했다. 부산공장은 수출비중이 전체 생산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부산공장이 로그의 후속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다면 가동률은 30%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또 르노삼성이 XM3 수출 물량 확보 실패시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면서 30% 이상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집행부는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노조가 어려워진 회사를 압박해 실리를 챙기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다. 노조 역시 자신들의 행보가 어떤 악순환을 유발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노조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꼬일대로 꼬인 노사 관계를 풀고 르노삼성, 협력업체, 지역경제 모두 살아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파업을 이어온 노조가 먼저 대승적 판단들 내려 상생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 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한국GM 군산공장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길 희망한다.
  • [기자수첩] 일본의 사토리 세대, 한국의 N포 세대
  • 최한결 기자|2019-04-26
  •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문 대학교를 지난 2월 졸업한 대학생 A씨(26). 군대도 다녀왔고 학교 성적도 준수하게 끝냈으나 지난 8월부터 준비한 취업준비기간은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A씨는 “처음에는 본인의 학교 선배들과 취업 조건등을 고려해 대기업 위주로 서류를 넣었고, 10곳중 1곳만 1차 서류를 통과해 2차 면접시험까지 갈수 있었다”며 “선배들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어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눈을 낮춰야하나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청년기본법’ 등의 국민발언을 듣고자 시민사회단체 등을 초청한 간담회가 열렸다. 그날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은 수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단편적”이라며 “사회 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 문제 정도로만 해석이 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눈물을 보였다. 취업은 청년이 느끼는 사회현상의 일부분이다. 경제적인 자립도와 사회 기여, 자아 실현 등 다양한 가치관을 여는 첫 단추이지만 현재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들이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년일자리 주요 사업 실적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기준 청년 고용률이 42.9%로 작년 3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0.8%로 0.8%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청년체감실업률은 25.1%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대한민국 청년중 4명중 1명은 취업준비생이거나, 실업자라는 의미다. 또한 취업이 아닌 결혼도 현재 청년들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결혼이 없으니 출산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57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1900명(6.9%) 감소했다. 이 수치는 2월 기준 1981년 월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치다.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대비 출생아 수’ 수치는 39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인구 1000명당 낳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6.5명에 그친다. 아이를 낳는 조건에 먼저 선행될 조건은 ‘혼인’이다. 당연히 2월 혼인 건수 역시 1981년 통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때문에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다. 책임감, 인간성은 그 다음의 문제다. 연봉 4천만원의 중견기업에서 근무 중인 30대 중반의 A씨는 “연애 5년차라 결혼도 해야겠지만 능력이 부족하다. 결혼할 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만 2000만원이 든다”며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취업·출산·연애를 포기한 3포 세대에서 취업·내집마련 포기가 추가된 5포, 더 나아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란 의미다.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닌 듯 하다. 비슷한 의미로 일본의 さとり世代(사토리세다이), 사토리 세대가 있다. 사토리세다이는 득도(得到)란 의미로 도를 깨우친 세대인 만큼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비꼬는 말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20~30대 청년들을 위한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 높은 청년 실업률, 가난한 현실, 부모의 노후자금을 빌려 자신의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청년들은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어 졌다. 본인이 닥친 현실이 너무 무겁고 차갑기 때문이다.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할 청년들은 현재 길을 잃고 헤메고 있다.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ㅣ등록번호 : 서울아 00214ㅣ등록일자 : 2006년 6월 12일
    제호 : 투데이코리아ㅣ사업자등록번호 : 254-86-00111
    발행인 : 민은경ㅣ편집인 : 김충식ㅣ주필 : 박현채ㅣ논설주간 : 권순직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502호ㅣ발행일자 : 2006년 9월 15일
    대표전화 : 0707-178-3820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웅
    Copyright ⓒ 2006 투데이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stmaster@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 ::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