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가와 카드결재가의 불일치...이언주 의원 '제로페이' 성공 말할 수 없어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정부는 지난 2018년 여름부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제로페이를 홍보해 왔다.
그리고 2018년 12월 20일 드디어 제로페이가 공식 출범한 뒤 정부 부처의 기관들은 앞다퉈 자신들의 제로페이 시스템을 홍보하고 소상공인 가입을 위해 동분서주 해 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예 모든 산하부서 전화대기음을 제로페이 홍보 내용의 음성으로 설정하는 공을 들이며 제로페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절감시켜줌에 따라 체감하는 혜택이 클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현장을 취재한 본보의 눈에는 제로페이로 인한 혜택은 커녕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모습을 발견했다.
▲ 한 중국집의 메뉴판, 현금가와 카드가가 따로 기재되어 있다. (사진=유효준 기자)본보는 제로페이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내의 한 중식당을 찾았다. 현금 3000원, 카드 5000원 본 기자가 찾은 어느 중국집의 메뉴판의 모습이다. “왜 이렇게 현금가와 카드결제와의 가격 차가 크냐”는 질문에 주인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수수료가 원가격의 2배나 됩니까?”라고 묻자 주인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처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2019년 대한민국에서 '4차 결제 방식'이 범용적으로 도입되는 이 시기에도 아직도 카드를 거부하는 가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보는 중국집에 이어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 정책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직접 시장을 방문했다. 한 농산품가게 업주는 "우리는 스마트폰도 어려워서 못쓰는데 무슨 QR코드 그게 뭔지도 몰라"라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고 손사래를 쳤다.
업주는 "제로페이 인식기(포스기) 살 돈이면 10년 장사하면서 나오는 카드수수료 값"이라며 "당장 내일 모레 문 닫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이벤트"라고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내보였다.
본보가 직접 방문한 40곳의 가게 중 32명의 가게주가 아직도 2G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제로페이를 아예 알지 못하는 상인들도 절반이 넘은것으로 파악되었다.
본보는 이런 현실에 대해 서울시 제로페이반 관계자와 통화를 나눴다. 관계자는 "포스기가 없는 가게에 대해서는 시가 QR결재판을 지급해 '제로페이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기가 없어도 '제로페이"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생긴 문제인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1인 사업장이나 수요가 적어 포스기를 운용하지 않는 가게 또한 제로페이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요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MOU체결,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제로페이 홍보에 나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제로페이는 작년 12월 20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홍보는 일찍이 작년 7월부터 이뤄졌다. 이처럼 ‘제로페이 서울’의 문제는 긴 홍보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 아직 현장에서는 제로페이에 대한 체감율이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서울페이, 소상공인페이 등등 통합되지 않은 각종 결제시스템을 각자 내놓으며 시장에 혼선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작년 12월 1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하는 정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제도는 은행과 참여 민간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로페이는 전시행정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판을 깔아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과 경쟁을 하려는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제로페이 예산이 30억인데 집행부는 그 중에서 15억, 절반을 홍보비에 쏟고 있다"며 "실효성을 강구하지 않는 현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현재 제로페이 정책 과정의 단점을 지적했다.
홍보 방식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근길 한 시민은 "매일 아침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하철역에 교대로 제로페이 홍보를 하고 있다. 공무원 업무시간에 사업과 무관한 공무원을 동원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제로페이의 미래는?
물론 어느 서비스든 간에 출범 초기부터 높은 가입률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각종 페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로페이의 첫 출범부터 결제 서비스를 일원화해 추진하였다면 혼란을 줄이고 빠른 제도 정착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아쉬운 생각도 드는게 현실이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탄생한 제로페이는 과거 출범 취지를 망각한 채 자신들의 성과 올리기, 즉 전시행정에만 매몰된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며 정책은 첫 방향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정책 초기단계라는 이유로 안도하는 태도가 아닌 소상공인을 살릴 중요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명칭 통일 및 시스템 일원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합동 TF까지도 꾸려진 바 있으나 아직도 서울페이와 소상공인페이, 제로페이 등의 명칭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제로페이의 홍보 내용 중 40%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관련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근거법령이 없는 상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길 여지도 충분한 실정이다. 만약 통과되면 2019년 분부터 반영돼 문제가 없겠지만 근거법령도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홍보에만 치중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수는 없다.
제로페이는 목적 취지와 다르게 정부와 지자체의 성과 자랑거리로 전락해선 안되며 단순히 정책만을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고 수정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있다.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이 장사를 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허물어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있는 그날을 기대한다.
유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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