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비리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정부·여당 태도를 문제시했다. “고영태는 의인으로 치켜세우면서 김태우, 신재민은 왜 미꾸라지 운운하나”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오후 정무위, 기획재정위 긴급회의에서 “(여당은) 신 전 수사관이 마치 먹고살기 위해 폭로하는 것처럼 비하하고 조롱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신 전 수사관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일”이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19대 대선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공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5월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및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기존 공익신고 대상에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을 추가했다.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최근 국민권익위에 김태우 수사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공익제보자 적격여부 질의서를 발송했다. 두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시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한편 소송비 등 금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을, 김 전 사무관은 민간기업 인사개입 및 전 정부에 경제악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고의적 적자국채 발행 등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을 주장해 ‘의인’ 칭호를 받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달리 조롱,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주호영 의원은 “이 정권은 지난 정권에서의 내부고발자는 모두 의인취급 하더니 자신들 정권에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따진다”며 “이중성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 주장 검증을 위한 청문회 실시도 검토 중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단에 “작년 12월31일 운영위 소집 때 핵심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며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도 퇴임했기에 통상적 상임위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분들을 부를 수 있는 청문회 등 절차를 봐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