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국내 최대 불법 만화 유포사이트인 마루마루가 폐쇠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제작된 웹툰이 아닌 일본의 만화출판물들을 중심으로 불법 카지노 광고등을 연계해 돈을 벌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찰은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유통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어 관련 법규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내 유료 웹툰 서비스를 무단 배포하고 유통한 혐의로 ‘밤토끼’ 운영자들이 입건됐고 사이트가 폐쇠당했지만 제2의 밤토끼, 제3의 밤토끼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들이 이용하는 수법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용하는 점이다. 국내법으론 이들을 처벌할순 있으나 해외에 서버를 두면 해당 국가에 수사 협조가 있어야하고, 일부 국가들은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있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오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단속을 실시해 왔다. 현재까지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또한 이런 불법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문체부 관리자들은 “불법사이트 근절에는 사용 자체를 안하는 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은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이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