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인상됐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실 심의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