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업과 소통의 장", "보여주기 쇼" 의견 엇갈려

▲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인들이 청와대를 산책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주요 경제인들간의 만남이 신년들어 처음으로 이뤄졌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인 초청 간담회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인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120분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올해 세계 경기가 둔화하면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왔다. 그런 저력을 올해도 발휘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어려움을 돌파하자”고 말했다.

이어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좋은 일자리, 둘째가 상생과 협력이다. 30대 대기업그룹은 지난 5년간 꾸준히 고용을 늘려왔고 300인 이상 기업은 고용을 5만여명 늘려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올해 정부의 목표다. 여러 기업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기업들에 당부했다.

이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업인들에게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과제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며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인 법 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김 의장의 발언이 이어지고 난 뒤 경제인들 발언기회를 통해 정부에 요구사항을 소탈하게 밝혔다. 사회를 맡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을 향해 “불편한 얘기가 있더라도 경청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요청했고 경제인들이 발언이 이어졌다.

KT 황창규 사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는 주식인 쌀과 같다”며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기업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방식보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게 하고 이에 실패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또한 CJ 손경식 회장은 “기업들이 현재 자발적으로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는 대목이 있다. 기업이 투자 확대에 매진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사회적기업 분야의 주요인물인 박용후 성남상의회장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박 회장은 “전문가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북한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작년 10월 북중 접경지역에 방문해, 접경지역의 경제활동을 보고, 연변대학과 기업을 방문했고, 신의주 위화도 세관에 가서 보따리상의 실태를 보고 왔다”며 “우리가 이를 반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성연락사무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에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 경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만약 제재가 풀리게 되면 북한 진출에 있어 중국과의 경쟁을 할텐데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표준화 등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준비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주신 좋은 말씀 잘 듣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이뤄진 문 대통령과 경제인의 만남에 대해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혔듯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은 평화와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 중심에 기업이 있다. 계속 소통을 견지해 양질의 고용창출로 이끌어내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기업이 적폐의 온상인 것처럼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기업인을 청와대에 초청해 국민을 대상으로 보여주기식 쇼를 했다"며 "지금은 쇼가 필요한 때가 아니고 기업의 규제를 풀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냉랭한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의된 내용이 실효성이 부족하고 부적절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혁신지원은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성장과 적극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기업인이 바라는 것은 경제 정상화다. 청와대가 이념적 경제정책을 지금처럼 계속 고집한다면 기업인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봤자 보여주기식 쇼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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