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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기사입력 2019.01.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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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지주

    ◇ 승 진 (부서장 대우) 

    ▲법무Unit장 이종훈 ▲브랜드전략부 팀장 박진영 ▲경영연구소 팀장겸연구역 이종아 

    ◇전보 

    ▲글로벌전략부장 송용훈 ▲HR부장 김영일 ▲IT기획부장 이배봉 ▲WM기획부장 오웅섭 ▲개인고객기획부장 임근식  

    <KB국민은행 부점장급> 

    ◇ 부점장급 승진 

    (부장) 
    ▲데이터기획 구태훈 ▲시스템운영 김재희 ▲구조화금융3 서기원 ▲신탁운용 서정원 ▲IT상품개발 오상원 ▲강남대기업금융센터 영업2 정병헌 ▲인프라금융2 조상용 ▲디지털개발 조욱진 

    (센터장) 
    ▲잠실롯데PB 김민규 ▲대구PB 김준호 ▲스타시티PB 신선미 ▲업무지원 심종립 ▲양재PB 이영인 ▲수지PB 홍상유 

    (수석심사역) 
    ▲기업여신심사부 소철민 

    (수석전문역) 
    ▲파생상품영업부 김현우 ▲인재개발부 박철 

    (부점장 대우) 
    ▲중국현지법인 파견 곽경섭 ▲기관영업본부(소속) 김상희 ▲경영지원그룹(소속) 김종선 ▲중국현지법인 파견 김진성 

    (지점장) 
    ▲일도 강성윤 ▲역삼서 강승학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공영환 ▲여의도종합금융센터 권경희 ▲경남혁신도시 권순련 ▲안동옥동 권영두 ▲구미4공단 권육춘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권혜원 ▲명지 김건중 ▲반포중앙종합금융센터 김대용 ▲동해 김대현 ▲김해종합금융센터 김동영 ▲부천중앙로종합금융센터 김명규 ▲종로5가종합금융센터 김미하 ▲군자역 김범준 ▲부산국제금융센터 김병석 ▲성서종합금융센터 김상재 ▲정왕동 김성영 ▲광주금호 김신숙 ▲광산종합금융센터  김연수 ▲보라매종합금융센터 김연희 ▲물금신도시 김영진 ▲창원종합금융센터  김원식 ▲용인종합금융센터 김은덕 ▲달동종합금융센터 김장익 ▲병점중앙 김재필 ▲오포 김종수 ▲목동서로종합금융센터 김준성 ▲대신동 김준연 ▲호치민 김중관 ▲춘천 김중일 ▲대구테크노폴리스 김진구 ▲노원지점 김창일 ▲양재역종합금융센터 김태훈 ▲서초동종합금융센터 김한일 ▲김포지점 김현성 ▲원주지점  김형식 ▲성수역종합금융센터 나상록 ▲매탄디지털시티 남궁현 ▲신도봉 남길우 ▲광화문종합금융센터 남배경 ▲용산종합금융센터 남은경 ▲송파종합금융센터  노재복 ▲웅상 노종길 ▲부산역 노태룡 ▲방배중앙종합금융센터 류시근 ▲포항양덕 류창근 ▲홍콩 문인성 ▲삼천포 문정훈 ▲다사 박경하 ▲수원산업단지 박남진 ▲정자동종합금융센터 박명화 ▲옥천 박성임 ▲온천동종합금융센터 박오동 ▲강북종합금융센터 박용우 ▲영도 박원삼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박은규 ▲화성봉담 박장업 ▲신마산 박재호 ▲밀양 박준제 ▲천안백석종합금융센터 박찬성 ▲전주종합금융센터 배강식 ▲장한평역종합금융센터 백영주 ▲수영 변기석 ▲마석 서순필 ▲용인보라 서일종 ▲수지성복 서정미 ▲송우종합금융센터 서혁연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설미영 ▲세종 손혁진 ▲주안역 송경섭 ▲두실역 송상호 ▲연향종합금융센터 송성주 ▲대전은행동지점 송인범 ▲돈화문 신도수 ▲인제 신현우 ▲도안가수원지점 심규을 ▲월평동 심미화 ▲여천남 안삼현 ▲부산시청 양문산 ▲심곡동 양종진 ▲부산종합금융센터 양해장 ▲배곧신도시 여선남 ▲구로디지털 오동헌 ▲김해율하 오명정 ▲용인흥덕 오정기 ▲신대 오정심 ▲인천남동 원성희 ▲부평종합금융센터 유병철 ▲숭실대역 유상철 ▲가좌공단종합금융센터 유석민 ▲명지국제신도시 유현재 ▲부전동종합금융센터 윤상원 ▲남악 윤석재 ▲둔산선사종합금융센터 윤외순 ▲남동국가산업단지 윤용식 ▲성서공단 윤태석 ▲천천동 윤행열 ▲하양 이강희 ▲일산가좌 이경예 ▲수성교 이기병 ▲우면동 이길동 ▲수원시청역 이낙근 ▲판교종합금융센터 이민숙 ▲효창동 이상원 ▲화명롯데카이저 이상필 ▲경북혁신도시 이성운 ▲범일동지점  이성진 ▲부곡동 이세운 ▲구리종합금융센터 이수진 ▲영통지점 이승균 ▲해운대 이영갑 ▲가오동 이영환 ▲수지종합금융센터 이원근 ▲신창 이원일 ▲신탄진 이윤제 ▲전곡 이재광 ▲통영죽림 이재동 ▲서부산유통단지 이정훈 ▲양평동종합금융센터 이종석 ▲안산종합금융센터 이종천 ▲반포역 이주창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 이준호 ▲센텀시티종합금융센터 이채성 ▲압구정서종합금융센터 이택성 ▲용현남지점 장명근 ▲구파발역 장상철 ▲인천논현 장영곤 ▲분당구미동 전환령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 정병규 ▲포일IT밸리 정용 ▲삼방동 정의관 ▲전북혁신도시 정재균 ▲송도지점 정재필 ▲연산동지점 정진용 ▲아산테크노밸리 정찬회 ▲방촌동 정태운 ▲음성 조권희 ▲영천 조욱연 ▲토곡 조정애 ▲상주 주영건 ▲목포 주정균 ▲화정역종합금융센터 최광보 ▲진영 최상재 ▲명일동지점 최웅철 ▲남양산종합금융센터 최원영 ▲구로동종합금융센터 최정술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최혁근 ▲동탄산업단지 최현 ▲서수원 하태관 ▲봉천역 한상권 ▲여서동 허형진 ▲수원역 현미숙 ▲울산혁신도시 홍종군 ▲용봉동 황성필 ▲두정역 황신철 ▲종로중앙종합금융센터 황영록 ▲울산병영 황원규 ▲무역센터종합금융센터 황혜경

    ◇전보 

    (부장) 
    ▲외국고객 김현수 ▲신탁사업 강금원 ▲정보개발 구경철 ▲기업경영개선 김경운 ▲주택기금 김형근 ▲채널지원 남일환 ▲미래IT추진 문영은 ▲가치평가 문용철 ▲ALM 박영준 ▲여의도대기업금융센터 영업3 반용달 ▲증권대행 손재현 ▲재무기획 송병철 ▲기관영업2 양규석 ▲WM기획 오웅섭 ▲개인여신상품 육창화 ▲IT기획 이배봉 ▲여의도대기업금융센터 영업1 이원종 ▲기관영업1 이택호 ▲영업기획 이혁 ▲개인고객 임근식 ▲외환마케팅 조규철 ▲영업관리 최규영 ▲리스크관리 홍창희 ▲강남대기업금융센터 영업1 양정필 ▲IT서비스개발 좌경훈 

    (센터장) 
    ▲성남하이테크밸리종합금융 강성만 ▲논현역종합금융 김영민 ▲올림픽PB 김진관 ▲남동공단종합금융 김창기 ▲이촌PB 김형철 ▲양재남종합금융 석명수 ▲분당PB 손남숙 ▲대덕테크노밸리종합금융 송근우 ▲달성공단종합금융 신동환 ▲ACS 유천규 ▲서초PB 이원근 ▲영등포하이테크종합금융 이침우 ▲대전PB 이혜원 ▲목동PB 전순옥 ▲구미공단종합금융 최병훈 ▲청담PB 한태길 ▲해운대PB 홍서민

    (UNIT장) 
    ▲기업금융솔루션 박병곤 

    (수석심사역) 
    ▲CIB/글로벌심사부 강호경 ▲기업여신심사부 김남철 ▲기업여신심사부 심재수 ▲기업여신심사부 안형모 ▲기업여신심사부 여상열 ▲기업여신심사부 황호경

    (수석전문역) 
    ▲인프라금융1부 문민호 

    (부점장대우) 
    ▲감사부(소속) 권영빈 ▲IT그룹(소속) 김연수 ▲감사부(소속) 사재상 ▲IT그룹(소속) 신광섭 ▲감사부(소속) 윤경식 ▲IT그룹(소속) 장정환 ▲감사부(소속) 최남선 ▲감사부(소속) 최미경 ▲IT그룹(소속) 홍성우 

    (지점장) 
    ▲화성팔탄 김기훈 ▲발산동 김용택 ▲평촌범계종합금융센터 정민수 ▲광장동 강남희 ▲계산동 강미정 ▲오산 강성원 ▲대림동 강승만 ▲부천위브더스테이트 고갑부 ▲오클랜드 구궁회 ▲중곡동 구자웅 ▲서대문 구찬서 ▲수완 국승현 ▲천호역 권오성 ▲작전동홈플러스 권재영 ▲혜화동 권혁세 ▲반포 기형서 ▲연희동 김경열 ▲화명동 김경태 ▲수지상현 김광남 ▲방화동 김규영 ▲오천 김기섭 ▲남가좌동 김기홍 ▲매봉 김나경 ▲중계동 김대규 ▲광화문역 김대현 ▲목동중앙 김동호 ▲당감동 김명수 ▲방이남 김문경 ▲이수역 김민수 ▲공릉역 김민재 ▲안락동 김병수 ▲계룡대 김병우 ▲수유동 김병학 ▲대천 김상구 ▲김제 김상균 ▲미아동 김상복 ▲장유 김상우 ▲연북로 김상호 ▲영등동 김석 ▲호평 김성일 ▲역촌동 김성환 ▲합정역 김승진 ▲가락동 김시범 ▲대구용산 김시영 ▲안중 김양수 ▲서강 김영기 ▲망포역 김영묵 ▲익산모현 김영미 ▲금호동 김영준 ▲대덕특구 김용 ▲천안 김용기 ▲봉선동 김용배 ▲석관동 김용식 ▲마천동 김용진 ▲가좌동 김윤배 ▲언남 김은숙 ▲노량진 김재순 ▲전농동 김정래 ▲판교테크노밸리 김종범 ▲학익동 김종수 ▲수유역 김종화 ▲부산법조타운 김지관 ▲주안 김찬우 ▲잠실새내역 김창신 ▲도농 김창영 ▲중부 김채곤 ▲굽은다리역 김태영 ▲수원 김택규 ▲잠실역 김한순 ▲하단동 김현규 ▲세종로 김현민 ▲화원 김현호 ▲증권타운 김형상 ▲신갈 김형철 ▲보문동 김호 ▲숭의동 김홍규 ▲후곡 김홍섭 ▲고덕역 김회섭 ▲수내역종합금융센터 김효동 ▲잠실엘스 김희정 ▲청운동 나한선 ▲목3동 남시회 ▲청담동 노재구 ▲이천 노종원 ▲진월동 노현주 ▲호계동종합금융센터  문정수 ▲양정동 문진곤 ▲신사중앙 박기영 ▲사당동 박노식 ▲서울역 박동수 ▲영등포중기타운 박동업 ▲개봉남 박미선 ▲옥수동 박병렬 ▲신길서 박상권 ▲은평로 박성식 ▲동광양 박성영 ▲경주 박연환 ▲고촌 박영세 ▲남산동 박용권 ▲산곡북 박용식 ▲불광동 박은연 ▲동춘동 박정훈 ▲나주 박정훈 ▲오송 박종국 ▲원당 박태성 ▲신월뉴타운 박해표 ▲기흥구청 박흥수 ▲연수중앙 박희선 ▲송파개롱역 방충석 ▲계산역 배재억 ▲문정동 백승동 ▲남양주 백승호 ▲쌍문역 백필현 ▲화곡역 서금종 ▲옥포 서문기 ▲운암동 서민형 ▲화정 서성화 ▲서소문 서종수 ▲남원 석선길 ▲서광주 선연식 ▲동부이촌동 성명기 ▲금천 손계향 ▲부전역 손광호 ▲시지 손석호 ▲이곡동 손영우 ▲논현사거리 송원태 ▲을지로3가 신재섭 ▲압구정역 신정숙 ▲둔산갤러리아 심상곤 ▲메트로시티 심태복 ▲속초 안덕수 ▲강화 안방현 ▲신도림 안용수 ▲모라 양재귀 ▲청라 엄익도 ▲강남대로 엄철운 ▲돈암동 여건동 ▲마산역 여재구 ▲망우동 연규희 ▲언양 염용섭 ▲평리동 오동환 ▲신내동 오상영 ▲강동구청역 오세관 ▲연수 오철환 ▲미남 옥재주 ▲홍제동 우정임 ▲암사역 우희봉 ▲송도센트럴파크 유명근 ▲운정남 유상수 ▲일산북 유영근 ▲안양비산동 유영화 ▲동탄다은 유종탁 ▲관악 유춘근 ▲서대전 유홍규 ▲역삼역 윤명숙 ▲신해운대 윤정근 ▲종로3가 이경숙 ▲개금동 이경환 ▲독산홈플러스 이경희 ▲분평동 이규남 ▲역삼중앙 이규성 ▲소사 이근식 ▲왕십리 이기상 ▲교대역 이문택 ▲황금네거리 이미숙 ▲분당효자촌 이미영 ▲송도역 이미진 ▲익산 이병문 ▲백석역 이병철 ▲양주회천 이상봉 ▲덕소 이상수 ▲의정부홈플러스 이상신 ▲퇴계로 이상원 ▲풍동 이상희 ▲당산역 이석희 ▲사상역 이성항 ▲서린동 이성훈 ▲용인대로 이승복 ▲토평 이승호 ▲수색 이완재 ▲서초2동 이용복 ▲포항남 이욱재 ▲풍암 이육 ▲광명 이장영 ▲양주테크노 이재욱 ▲성산동 이제식 ▲과천 이종민 ▲영등포 이종찬 ▲마포 이준서 ▲서전주 이진순 ▲수지동천 이창현 ▲여주 이홍규 ▲온양 이희남 ▲쌍문동 임병식 ▲평화동 임재권 ▲왕십리역 임화택 ▲풍무동 임희열 ▲울산동평 장명순 ▲분당정자 장문순 ▲신월동 장민규 ▲학동사거리 장정화 ▲동광주 전광호 ▲충무동 전병호 ▲신당동 전성익 ▲탄현 전흥식 ▲노은 정규준 ▲신림남부 정돈 ▲마린시티 정명섭 ▲서시화 정상우 ▲목동예술인센터 정연수 ▲송내역 정영일 ▲신흥동 정용섭 ▲탄방역 정우현 ▲권선동 정웅인 ▲죽전역 정은영 ▲청구역 정의경 ▲안성 정장용 ▲도곡 정종길 ▲도마동 정창진 ▲울산북 정천화 ▲용전동 정현우 ▲동아미디어 조기철 ▲창신동 조남수 ▲동여의도 조문건 ▲훼밀리타운 조미화 ▲용답동 조상길 ▲숭례문 조중훈 ▲남성역 조한진 ▲송탄 조후연 ▲덕천동 주봉환 ▲대림3동 지순재 ▲문래동 채성환 ▲원종동 천병주 ▲태릉역 천종연 ▲월곡역 천준연 ▲양천 최규석 ▲석촌동 최병혁 ▲중화동 최선진 ▲도화동 최성호 ▲학동 최종근 ▲역곡역 최태용 ▲상도동 최현봉 ▲매탄동 하삼현 ▲서현역 하태완 ▲여수시청로 한권석 ▲시화 한만춘 ▲양평 한영철 ▲잠실 함미경 ▲구월북 허용규 ▲수서역 호희성 ▲원주단구 황기수 ▲괴정역 황외철 ▲봉은사역 황용환 ▲구의동 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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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성기 칼럼] 미세먼지 전수조사가 먼저다
  • 김성기 부회장|2019-03-19
  •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치권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사태 선포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 44%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지지층에선 대통령이 미세먼지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론이 나올 법 하지만 워낙 국민 걱정이 크다보니 볼멘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미세먼지 절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슈에 치우쳐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내놓는 미세먼지 대책들이 대부분 즉흥적이거나 미온적 구상에 그쳐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거리가 한참 멀다. 실외에 대형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인공강우 실험을 하겠다는 환경부 방침부터 실효와는 동떨어져 보인다.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덮어 가는데 도심 몇 곳에 실외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인공강우 실험 역시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을 점검한다고 시장으로, 학교로, 공단으로 각자 뛰쳐나가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정부는 경유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배출이 덜한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지만 LPG차량은 온실가스배출을 늘려 또 다른 오염을 부를 우려가 크다. 또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내린 뒤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손꼽히는 경유차가 거의 1000만대에 육박했다. 지난 1월 경유차비중이 42.8%에 달해 통계작성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거나 서로 충돌해 부작용을 부르는 사례들이다. 미세먼지 역시 오염원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부터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가능하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책도 바람 탓으로 돌려 중국에 대책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면밀한 분석을 근거로 중국당국과 국제학계의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저감에 필요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수순을 밟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큰 틀에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염이 심해질 경우 우선순위를 가려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염원 전수조사는 석탄과 LNG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철강 석유 화학 등 대량 배출 설비 및 공장을 포함하되 해당 설비와 공장의 위치, 계절별 풍향 등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전국 61개 석탄발전소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기가 26기에 이른다. 또 석탄화력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있고 이로 인해 충남 충북과 전북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고통을 더 심하게 받는 실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등 친환경 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아직 미미함에 따라 석탄발전은 당분간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라는데 이는 결국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심한 석탄발전을 계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LNG 발전은 석탄보다는 덜하다지만 미세먼지 배출이 적지 않고 발전단가는 훨씬 높다. 국내 의학계는 최근 한반도를 덮은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각종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해 한국인 평균수명을 6개월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또 치매나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원자력 학계는 국내 수준의 초미세먼지에 계속 노출되면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나섰던 작업자가 겪었던 방사선 피폭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안게 된다고 전했다. 원전 사고의 위험보다 초미세먼지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 발전소와 각종 공장 설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다시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대책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 서해안 지역부터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다른 공장과 설비 가동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발전소와 공장 가동의 중단과 재개에 따른 비용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건설을 중단한 원전 공사를 재개해 설비용량부터 확보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대표적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기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는 큰 명분에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국민은 탈원전 포기에 실망하기보다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현)투데이코리아 부회장
  • [권순직 칼럼]과거 타령보다 절실한 미래 비젼
  • 권순직 논설주간|2019-03-14
  • 과거를 정리하는 일은 피로감을 넘어 이제 지칠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사법농단이라며 전(前)정권 시절의 대법원장이 감옥에 가고, 대통령을 지낸 두 사람도 갖가지 명목으로 구속(한분은 보석) 재판을 받는다. 전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된 4대강 사업이 환경문제 경제성문제 등의 이유로 일부가 원상으로 돌아갈 처지이고, 시도 때도 없는 친일청산이며, 역사 해석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교과서 문제 등등 온통 과거 얘기다. 심지어는 수십년, 1백년 가까이 재학생 선후배들이 애창해온 각급 학교의 교가나 응원가가 친일 성향의 인사가 작사 또는 작곡했다며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어느 정권이나 새로 들어서면 자신들의 정통성이나 차별화를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과거청산을 해왔다. 그러다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순서였다. 여기까진 이해할 만하다. 이 정부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것인지 다수의 국민들은 피곤해하고, 걱정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 정리의 명분에 대한 시시비비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데 있다. 한 달에 한번 씩 발표되는 고용동향 통계를 접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자. 2월 전체 취업자는 2634만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6만3천명이 늘어, 작년 1월(33만4천명증가)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그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9만7천명이나 대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30대는 11만5천명, 40대는 12만8천명이 감소했다. 이게 고용 상태의 호전인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노인들이 쓰레기 줍기 또는 노인 돌보기 같은 하루 2~3시간 일하는 봉사활동 형식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한창 지출이 많을 30,40대의 고용이 이처럼 줄어드니 고용사정은 심각함을 넘어선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설마 심각함을 모를 리가 없으련만 홍남기경제부총리는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 증가가 20만 명대로 회복돼 다행”이라고 말한다. 국민경제를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고용실태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일자리 정부를 내건 이 정부의 각료이니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선 자화자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자리 구하지 못해 막막해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웬만한 동네 먹자골목엘 가보자. 초저녁 반짝 손님이 웅성거리다가 이내 적막으로 변하는 곳이 많다. 3,4층 짜리 상가 건물의 2,3,4층은 빈 가게가 수두룩하다. 장사가 안되니 공실률이 높아만 간다. 최저임금이다 근로시간단축이다 해서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이고, 고용이 줄다보니 소비가 위축되는 지극히 간단한 이 경제순환 원리를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아니 모를 리는 업고, 자신들이 벌려놓은 일이니 애써 모르는 채 하는 것이라는 짐작이다. 최저임금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가 1년만 기다리면 나타날 테니 참고 기다리자는 정부 말을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의심쩍고 불안하다. 이쯤 해선 이제 미래 비젼이 시급 집권 초기도 아니고 이제는 좀 긴 안목의 정책들이 나왔으면 한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불평 불만으로 치부하면 해결책이 안나온다. 펼쳐본 정책이 효과가 없으면, 부작용이 크면 수정 보완하면 된다. 체면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에겐 그럴지 몰라도 서민들에겐 사활이 걸렸다. 생사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절체절명의 어젠다는 수없이 많다. 인구절벽에 처한 인구감소, 교육 주택 문제, 고령화사회의 노인 문제,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제공할 성장동력 문제 등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닐 터. 그러나 국민들에겐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과제들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과거정리에 밀려 있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비젼이 없거나 일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5년간 국정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이나, 현 정권과 불편한 언론, 노조, 태극기부대 등 모든 반대세력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이 대통령에게 필요하다. 야당 협조가 없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이 안돼 일을 못한다는 설명은 스스로 ‘리더십 부족’을 인정하는 셈이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지금은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참으면 희망이 보이는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뤄 나가는 것이 통치다. 리더십이다.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반도체 꺾이면서 한국경제 민낯 드러내
  • 박현채 주필|2019-03-08
  •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수출 엔진이 꺼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줄어드는 등 수출 실적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수출이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16년 7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감속 폭이 시간이 흐르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성장 저하가 우려된다. 수출부진의 원인은 그동안 수출을 주도해 온 두 축인 중국과 반도체 수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수출은 중국과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 외부 충격에 악하다. 중국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26.8%를 점유한 최대 수출시장이다. 그런 중국에 대한 수출이 2월에 전년동기 대비 17.4%나 감소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마찰 본격화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중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수출의 20%가 넘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24.8%나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1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무려 7개가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보여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한국의 수출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다. 수출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 하겠다. 정부는 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감소폭이 갈수록 확대되자 부랴부랴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늘리는 등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이후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와 전기차, 2차전지 등 새 먹거리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대책은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 분명해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대외적으로 세계 무역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단가 하락 등 수출 전선의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미국, 독일 등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의 수출 실적은 일제히 감소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글로벌 경기 하강 탓이다.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위기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합의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도 부정적인 변수다. 설사 미중 무역협상이 어렵사리 타결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구매 확대로 우리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 게다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관세 부과나 쿼터 축소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반독점 조사를 예고했고 일본은 조선업 정부 지원을 문제삼아 한국을 WTO에 제소한 상태다. 한국이 빠진채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지난해 발효됐다. 대내적으로도 산업 전반에 경쟁력 약화가 걱정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각종 규제 등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생산성과 효율성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신성장 동력 발굴도 경쟁국에 비해 뒤쳐져 있고 유망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이 등장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보다 가격은 비쌌지만 품질은 좋았다. 또한 일본산보다 품질은 이 낮았지만 가격은 싸 가격 경쟁력은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기술 개발로 품질을 높이고 일본이 '엔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한국 수출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다수 업종이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햄 신세가 된 것이다. 중국 하이얼의 냉장고와 세탁기, 샤오미의 공기청정기 등은 가전시장에서 싸면서도 쓸 만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가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이젠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산업의 구조적 개선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기존 수출품목을 경쟁력을 잃고 있는 범용제품에서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제품으로 더욱 고도화하고 4차 산업 부문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기자수첩
  • [기자수첩]여의도 국회...혐오의 정치 언제까지?
  • 권규홍 기자|2019-03-16
  •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우여 곡절 끝에 개원한 3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 강대강 대치의 시작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시작됐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줄곳 정부 정책을 비난하더니 급기야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며 여당 의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흥분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상위로 올라가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했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몸 싸움을 주고 받기도 했다. 여당은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당 지도부에게 연설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에 제소하며 험악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4일 최고의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비난하더니 “해방 후에 반미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또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라며 “여당이 우파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발언으로 국회를 다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 막말의 정치는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과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20대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20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 역시 “왜 20대가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나”는 질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 때문에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낮다”며 20대를 네오나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발언 역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당사자인 20대는 해당 의원들을 맹비난하며 ‘정부지지율이 낮은 것의 원인을 왜 20대로 돌리느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어렵게 열린 3월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본 회의장의 낮뜨거운 소동은 뒤늦게 열린 국회에 기대감을 가지던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했다. 정치인들의 막말이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2월 임시국회도 무산되어 뒤늦게 국회를 열었으면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라도 가지면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여야의 말싸움과 정쟁에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입법과 법안 처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차고 넘친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법을 시작으로, 유치원 3법, 9.13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인중개사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 ‘청년주거지원법’ 등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한 법안들이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잠을 자고 있다. 이쯤되면 국회는 일부러 법안을 통과 시키기 싫어서 여야간 서로 막말을 나누고 싸우면서 시간만 지나길 바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일을 안해도 어떤 징계나 월급삭감 등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순위’에서 국회는 매년 꼴등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예능에서 꿈이 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초등학생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며 그 이유로 ‘맨날 놀고 먹는거 같아서요’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는 혐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혐오의 정치를 빌미삼아 국회가 정지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인들의 말싸움 속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정치인들은 스스로 ‘혐오발언’들을 거두어야 한다. 국가 사회 신뢰기관 조사에서 국회가 상위권에 오르는 것이 그저 몽상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 [기자수첩] 경찰, 버닝썬 사태에도 아랑곳 않고 수사권 욕심... 수사기관 자격 있나?
  • 유효준 기자|2019-03-15
  •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승리의 마약혐의로 인해 시작된 수사가 일파만파 커져가며 가수 정준영의 몰카 혐의가 드러났다.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일명 승쏘공(승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승리를 필두로한 대형 범죄 카르텔을 지속적으로 비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과 클럽 버닝썬과의 추악한 유착관계가 드러났는데 경찰에게 수사를 일임해선 안된다. 이는 '셀프수사'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국민 사건의 실행과정 뿐만 아니라 수사에서조차 범죄자를 비호한다는 국민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에 있어 경찰은 유착관계 경찰관을 경찰 가족이고 조직의 일원이 아닌 거대 권력 범죄와 더러운 범죄를 함께한 범죄자로 인식하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같은 경찰 조직 내 구성원이라고 감싸면서 어쭙잖게 수사했다가는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자행했던 조직 보호 논리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어선 안된다.벌써부터 경찰이 버닝썬 수사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 의혹을 샅샅이 세밀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청장의 미온적인 발언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과거처럼 원론적인 대응 메뉴얼 따위로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익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경찰은 공명정대한 자세와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조직 범죄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수사권 독립은 커녕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신뢰 또한 완전히 잃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기자수첩] 카드 소득공제 혜택두고 정부 고민…민심은 “사실상 증액”
  • 최한결 기자|2019-03-13
  •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일주일만에 기존 입장을 바꿨다. 이전부터 기존에 누렸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증세다”라는 민심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올해 말 일몰 기한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 방안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 어제 기획재정부 입장 브리핑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5.9%가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 탈세를 방지하려는 도입 취지가 충족됐으므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였다. (모름·무응답은 13.8%였다.) 특히 연령이나 정치적 성향, 정당 지지층 등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연장 83.7%, 폐지 0.0%), 사무직(73.8%, 15.9%), 노동직(70.1%, 24.4%)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70.1%, 21.0%)와 50대(70.1%, 22.3%)가 높았다. 당정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는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챙기려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99년 부터다. 당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부가 세원을 노출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축소해왔다. 정부입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 투명한 거래로 세원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츌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자 이에 대해 고민해왔다. 정부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중산층 증세’에 대한 반발심이 생길 것이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대란 이후 비과세 감면 축소를 금기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초가세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예산(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 더 걷혔다. 이는 2017년(14조3000억원)의 1.8배 수준이다. 초과세수는 2016년부터 3년째 반복됐지만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훨씬 커진 것이다. 이런 형국이니 비과세 감면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감소·축소에 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다. 2016년 기준 51%가 넘는 근로자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신용카드만큼 공제를 받을 만한 항목이 없고 수혜 혜택을 누리기 쉬워 보편화 된 만큼 이를 축소하게 될시 결과적으로 증세가 돼 반발의 여지를 살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축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과도한 초과세수”와 “사실상의 증세” 두가지가 맡물린 모습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에 대해 직장인 A씨(36)는 “현재 정부에서 경제를 너무 살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최근 나빠진 민심을 붙잡기 위해 고육지책을 꾀는 거같아 씁슬하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민생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편안하고 잘사는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주던 것 마저 빼앗아 버리면 좋아할 국민이 없지 않겠는가.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 왔다. 그렇기에 정부가 민생을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챙겨야 하는 이유도 하나 더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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