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해 35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부터 우리나라와 저개발국가 사이에는 이미 4~15배에 달하는 현격한 임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갑자기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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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불법체류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배경이 있다며 사드사태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입국문호를 확대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저비용항공편(LCC)대폭 증가, SNS 통신수단 발달 등으로 우리 국민의 해외 관광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개발 국가들도 최근 경제발전으로 해외 출국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기 전부터 불법체류자가 증가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언론보도는 사실부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더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입국할 것은 확연히 예상되는 결과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노리고 입국하는 불법체류자는 물론 불법체류자 감소 및 사법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