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민주평화...국회 재판청탁 진상규명위 출범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졌던 '사법농단'사건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되었다.


24일 새벽2시경 이번 사건의 영장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25년 후배로 알려진 명 판사는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 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헌정사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경우는 처음으로 기록되었으며 전 정부의 행정부 수장과 사법부 수장이 나란히 구속된 경우도 처음있는 일로 기록되었다.


이번 구속에 대해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당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강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순간부터 이미 법관이 아니었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시작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대신 박근혜 정권의 입맛을 잣대로 권력을 쫒아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 헌법적 가치인 '사법권'마저 사유화 할수 있는 '사법권력'으로 이해하고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사법농단을 이어간 전 사법부 수장의 천박한 범죄앞에 국민들은 분노한다"며 "정의로운 심판이 남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환영입장을 나타내었다.


두 정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로서 행정부와 사법부 전임 수장들이 동시에 수감된 사상초유의 사태가 이뤄졌다. 대한민국 치욕의 날이다. 구속된 양승태와 사법부는 위안부 한일과거사와 재판 강제징용사건을 미끼로 전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며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의 재판 청탁 사실만으로도 법원과 국회와의 검은 유착이 입증되었다"며 국회와 사법부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며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침탈한 행위에 국회까지 공범이었다. 결국 3권 분립이 아닌 3권 유착이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되었다. 이에 채이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은희 오신환 의원등이 뭉쳐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위를 출범한다.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위는 사법개혁과 국회개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법원과 국회의 부당한 결탁을 끊어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쾌감을 나타내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펑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것"이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것은 마땅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부의 사법부 장악시도가 의심된다"며 "사법부 장악을 위해 특정단체 출신을 요직에 배치하는 이념편향적인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헌법정신과 맞지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정부의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매진하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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