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차산업

    [르포] 가상화폐는 그저 투자의 대상?, 화페기능은 언제쯤

    전문가들,"가상화폐는 데이터 쪼가리", 화폐기능 아직 못해
    기사입력 2019.0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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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5_165956.jpg▲ 비트코인 기념주화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작년 12월 가상화폐 광풍 이후 2019년 1월 25일 현재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이 '396만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2017년 말 2800만원을 호가하던 비트코인이 1년 사이 열 토막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실생활에 활용되지 못해 화폐기능을 하지 못했고 이에 자연스럽게 도태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가상화폐도 출생의 근원은 화폐로 시작했다. 하지만 투기에 가까운 투자 광풍으로 인해 화폐 본연의 가치를 잊어버린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보니 자연스레 화폐로서의 지위는 잃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가상화폐는 데이터 쪼가리라며 부도난 회사의 어음은 종이라도 남아 휴지로 쓸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냥 랜선 속에 타들어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자조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러한 혹평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블록체인을 실생활에 적극 도입해 가상화폐가 상거래의 한 축을 도맡고 있다.

    스트리미 고팍스 이준행 대표는 "국내의 경우 규제가 강해 우회적이거나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하기 힘든 환경"이라며 "제도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발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외국의 업계를 보고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성이 큰 만큼 규제도 블록체인의 발전 속도에 따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면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이 금융시장을 지배해온 역사가 길기에 어쩔 수 없는 난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블록체인 산업을 이해시키고 정부를 설득, 구제도를 바꿔나가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는 것만이 해법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작년 10월 미국 펜실베니아 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러시아가 2014년부터 GRU라는 명칭을 군사정보부를 운영해오며 해당 부서 요원들이 신원도용, 자금세탁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결정한 바 있다. 펜실베니아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자금 세탁 등 범죄에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미국은행비밀법(BSA)조사관 등 미국 정부 기관이 가상화폐 범죄를 엄중하게 수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은닉의 용이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20190125_171212.jpg▲ 거래소 주가조작 혐의에 투자자들이 팻말시위를 하고 있다.
     
    "사기치는 거래소보다 방관하는 정부가 더 미워"

    국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8일 ‘추적60분’에서는 ‘가상화폐 열풍 1년 신세계는 과연 있는가’가 방송됐다. 추적60분 제작진은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던 20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 판치는 시장을 포착,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다단계성 투자사기까지 벌어지는 가상화폐 현실을 조명했다.

    제작진이 만난 제보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하면 코인 가격이 한 달 안에 20배나 뛴다는 거짓말을 투기의 콩깍지에 씌여 믿어버렸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명함에 러시아 송유관을 뚫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과정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면담했다는 업체들의 주장에 모두 속았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추적 60분 제작진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가상화폐 거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최소 5만 602명, 피해액 규모는 4353억으로 알려지며 예상보다 심각한 가상화폐 불법화를 조명했다.

    기자는 이같은 가상화폐의 심각한 현실에 대해 그 시발점을 알고자 한 가상화폐 피해자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한 피해자는 "우리는 거래소보다 정부가 더 밉다"며 "가상화폐도 화폐인데 왜 제도를 만들지 않아 우리들을 길거리에 내모느냐"고 소리쳤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면 말도 안하겠지만 불법도 아닌데 왜 제도를 만들지 않고 방관만 하느냐"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가상화폐의 모호한 지위때문에 여러 투자자들이 울고 있다"며 "정부의 빠른 제도 확립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불법에 아비규환인 가상화폐 분야를 개선시킬 해법은 정부의 제도확립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와 개혁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제도 마련으로 더 이상 피해를 입는 국민이 나오는 것을 막고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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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성기 칼럼] 미세먼지 전수조사가 먼저다
  • 김성기 부회장|2019-03-19
  •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치권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사태 선포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 44%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지지층에선 대통령이 미세먼지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론이 나올 법 하지만 워낙 국민 걱정이 크다보니 볼멘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미세먼지 절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슈에 치우쳐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내놓는 미세먼지 대책들이 대부분 즉흥적이거나 미온적 구상에 그쳐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거리가 한참 멀다. 실외에 대형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인공강우 실험을 하겠다는 환경부 방침부터 실효와는 동떨어져 보인다.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덮어 가는데 도심 몇 곳에 실외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인공강우 실험 역시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을 점검한다고 시장으로, 학교로, 공단으로 각자 뛰쳐나가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정부는 경유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배출이 덜한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지만 LPG차량은 온실가스배출을 늘려 또 다른 오염을 부를 우려가 크다. 또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내린 뒤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손꼽히는 경유차가 거의 1000만대에 육박했다. 지난 1월 경유차비중이 42.8%에 달해 통계작성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거나 서로 충돌해 부작용을 부르는 사례들이다. 미세먼지 역시 오염원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부터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가능하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책도 바람 탓으로 돌려 중국에 대책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면밀한 분석을 근거로 중국당국과 국제학계의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저감에 필요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수순을 밟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큰 틀에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염이 심해질 경우 우선순위를 가려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염원 전수조사는 석탄과 LNG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철강 석유 화학 등 대량 배출 설비 및 공장을 포함하되 해당 설비와 공장의 위치, 계절별 풍향 등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전국 61개 석탄발전소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기가 26기에 이른다. 또 석탄화력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있고 이로 인해 충남 충북과 전북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고통을 더 심하게 받는 실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등 친환경 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아직 미미함에 따라 석탄발전은 당분간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라는데 이는 결국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심한 석탄발전을 계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LNG 발전은 석탄보다는 덜하다지만 미세먼지 배출이 적지 않고 발전단가는 훨씬 높다. 국내 의학계는 최근 한반도를 덮은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각종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해 한국인 평균수명을 6개월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또 치매나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원자력 학계는 국내 수준의 초미세먼지에 계속 노출되면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나섰던 작업자가 겪었던 방사선 피폭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안게 된다고 전했다. 원전 사고의 위험보다 초미세먼지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 발전소와 각종 공장 설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다시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대책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 서해안 지역부터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다른 공장과 설비 가동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발전소와 공장 가동의 중단과 재개에 따른 비용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건설을 중단한 원전 공사를 재개해 설비용량부터 확보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대표적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기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는 큰 명분에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국민은 탈원전 포기에 실망하기보다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현)투데이코리아 부회장
  • [권순직 칼럼]과거 타령보다 절실한 미래 비젼
  • 권순직 논설주간|2019-03-14
  • 과거를 정리하는 일은 피로감을 넘어 이제 지칠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사법농단이라며 전(前)정권 시절의 대법원장이 감옥에 가고, 대통령을 지낸 두 사람도 갖가지 명목으로 구속(한분은 보석) 재판을 받는다. 전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된 4대강 사업이 환경문제 경제성문제 등의 이유로 일부가 원상으로 돌아갈 처지이고, 시도 때도 없는 친일청산이며, 역사 해석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교과서 문제 등등 온통 과거 얘기다. 심지어는 수십년, 1백년 가까이 재학생 선후배들이 애창해온 각급 학교의 교가나 응원가가 친일 성향의 인사가 작사 또는 작곡했다며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어느 정권이나 새로 들어서면 자신들의 정통성이나 차별화를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과거청산을 해왔다. 그러다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순서였다. 여기까진 이해할 만하다. 이 정부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것인지 다수의 국민들은 피곤해하고, 걱정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 정리의 명분에 대한 시시비비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데 있다. 한 달에 한번 씩 발표되는 고용동향 통계를 접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자. 2월 전체 취업자는 2634만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6만3천명이 늘어, 작년 1월(33만4천명증가)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그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9만7천명이나 대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30대는 11만5천명, 40대는 12만8천명이 감소했다. 이게 고용 상태의 호전인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노인들이 쓰레기 줍기 또는 노인 돌보기 같은 하루 2~3시간 일하는 봉사활동 형식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한창 지출이 많을 30,40대의 고용이 이처럼 줄어드니 고용사정은 심각함을 넘어선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설마 심각함을 모를 리가 없으련만 홍남기경제부총리는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 증가가 20만 명대로 회복돼 다행”이라고 말한다. 국민경제를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고용실태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일자리 정부를 내건 이 정부의 각료이니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선 자화자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자리 구하지 못해 막막해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웬만한 동네 먹자골목엘 가보자. 초저녁 반짝 손님이 웅성거리다가 이내 적막으로 변하는 곳이 많다. 3,4층 짜리 상가 건물의 2,3,4층은 빈 가게가 수두룩하다. 장사가 안되니 공실률이 높아만 간다. 최저임금이다 근로시간단축이다 해서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이고, 고용이 줄다보니 소비가 위축되는 지극히 간단한 이 경제순환 원리를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아니 모를 리는 업고, 자신들이 벌려놓은 일이니 애써 모르는 채 하는 것이라는 짐작이다. 최저임금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가 1년만 기다리면 나타날 테니 참고 기다리자는 정부 말을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의심쩍고 불안하다. 이쯤 해선 이제 미래 비젼이 시급 집권 초기도 아니고 이제는 좀 긴 안목의 정책들이 나왔으면 한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불평 불만으로 치부하면 해결책이 안나온다. 펼쳐본 정책이 효과가 없으면, 부작용이 크면 수정 보완하면 된다. 체면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에겐 그럴지 몰라도 서민들에겐 사활이 걸렸다. 생사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절체절명의 어젠다는 수없이 많다. 인구절벽에 처한 인구감소, 교육 주택 문제, 고령화사회의 노인 문제,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제공할 성장동력 문제 등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닐 터. 그러나 국민들에겐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과제들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과거정리에 밀려 있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비젼이 없거나 일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5년간 국정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이나, 현 정권과 불편한 언론, 노조, 태극기부대 등 모든 반대세력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이 대통령에게 필요하다. 야당 협조가 없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이 안돼 일을 못한다는 설명은 스스로 ‘리더십 부족’을 인정하는 셈이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지금은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참으면 희망이 보이는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뤄 나가는 것이 통치다. 리더십이다.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반도체 꺾이면서 한국경제 민낯 드러내
  • 박현채 주필|2019-03-08
  •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수출 엔진이 꺼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줄어드는 등 수출 실적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수출이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16년 7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감속 폭이 시간이 흐르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성장 저하가 우려된다. 수출부진의 원인은 그동안 수출을 주도해 온 두 축인 중국과 반도체 수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수출은 중국과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 외부 충격에 악하다. 중국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26.8%를 점유한 최대 수출시장이다. 그런 중국에 대한 수출이 2월에 전년동기 대비 17.4%나 감소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마찰 본격화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중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수출의 20%가 넘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24.8%나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1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무려 7개가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보여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한국의 수출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다. 수출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 하겠다. 정부는 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감소폭이 갈수록 확대되자 부랴부랴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늘리는 등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이후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와 전기차, 2차전지 등 새 먹거리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대책은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 분명해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대외적으로 세계 무역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단가 하락 등 수출 전선의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미국, 독일 등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의 수출 실적은 일제히 감소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글로벌 경기 하강 탓이다.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위기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합의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도 부정적인 변수다. 설사 미중 무역협상이 어렵사리 타결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구매 확대로 우리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 게다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관세 부과나 쿼터 축소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반독점 조사를 예고했고 일본은 조선업 정부 지원을 문제삼아 한국을 WTO에 제소한 상태다. 한국이 빠진채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지난해 발효됐다. 대내적으로도 산업 전반에 경쟁력 약화가 걱정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각종 규제 등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생산성과 효율성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신성장 동력 발굴도 경쟁국에 비해 뒤쳐져 있고 유망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이 등장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보다 가격은 비쌌지만 품질은 좋았다. 또한 일본산보다 품질은 이 낮았지만 가격은 싸 가격 경쟁력은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기술 개발로 품질을 높이고 일본이 '엔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한국 수출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다수 업종이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햄 신세가 된 것이다. 중국 하이얼의 냉장고와 세탁기, 샤오미의 공기청정기 등은 가전시장에서 싸면서도 쓸 만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가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이젠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산업의 구조적 개선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기존 수출품목을 경쟁력을 잃고 있는 범용제품에서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제품으로 더욱 고도화하고 4차 산업 부문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기자수첩
  • [기자수첩]여의도 국회...혐오의 정치 언제까지?
  • 권규홍 기자|2019-03-16
  •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우여 곡절 끝에 개원한 3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 강대강 대치의 시작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시작됐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줄곳 정부 정책을 비난하더니 급기야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며 여당 의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흥분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상위로 올라가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했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몸 싸움을 주고 받기도 했다. 여당은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당 지도부에게 연설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에 제소하며 험악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4일 최고의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비난하더니 “해방 후에 반미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또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라며 “여당이 우파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발언으로 국회를 다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 막말의 정치는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과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20대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20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 역시 “왜 20대가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나”는 질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 때문에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낮다”며 20대를 네오나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발언 역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당사자인 20대는 해당 의원들을 맹비난하며 ‘정부지지율이 낮은 것의 원인을 왜 20대로 돌리느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어렵게 열린 3월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본 회의장의 낮뜨거운 소동은 뒤늦게 열린 국회에 기대감을 가지던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했다. 정치인들의 막말이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2월 임시국회도 무산되어 뒤늦게 국회를 열었으면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라도 가지면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여야의 말싸움과 정쟁에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입법과 법안 처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차고 넘친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법을 시작으로, 유치원 3법, 9.13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인중개사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 ‘청년주거지원법’ 등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한 법안들이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잠을 자고 있다. 이쯤되면 국회는 일부러 법안을 통과 시키기 싫어서 여야간 서로 막말을 나누고 싸우면서 시간만 지나길 바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일을 안해도 어떤 징계나 월급삭감 등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순위’에서 국회는 매년 꼴등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예능에서 꿈이 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초등학생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며 그 이유로 ‘맨날 놀고 먹는거 같아서요’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는 혐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혐오의 정치를 빌미삼아 국회가 정지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인들의 말싸움 속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정치인들은 스스로 ‘혐오발언’들을 거두어야 한다. 국가 사회 신뢰기관 조사에서 국회가 상위권에 오르는 것이 그저 몽상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 [기자수첩] 경찰, 버닝썬 사태에도 아랑곳 않고 수사권 욕심... 수사기관 자격 있나?
  • 유효준 기자|2019-03-15
  •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승리의 마약혐의로 인해 시작된 수사가 일파만파 커져가며 가수 정준영의 몰카 혐의가 드러났다.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일명 승쏘공(승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승리를 필두로한 대형 범죄 카르텔을 지속적으로 비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과 클럽 버닝썬과의 추악한 유착관계가 드러났는데 경찰에게 수사를 일임해선 안된다. 이는 '셀프수사'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국민 사건의 실행과정 뿐만 아니라 수사에서조차 범죄자를 비호한다는 국민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에 있어 경찰은 유착관계 경찰관을 경찰 가족이고 조직의 일원이 아닌 거대 권력 범죄와 더러운 범죄를 함께한 범죄자로 인식하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같은 경찰 조직 내 구성원이라고 감싸면서 어쭙잖게 수사했다가는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자행했던 조직 보호 논리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어선 안된다.벌써부터 경찰이 버닝썬 수사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 의혹을 샅샅이 세밀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청장의 미온적인 발언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과거처럼 원론적인 대응 메뉴얼 따위로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익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경찰은 공명정대한 자세와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조직 범죄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수사권 독립은 커녕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신뢰 또한 완전히 잃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기자수첩] 카드 소득공제 혜택두고 정부 고민…민심은 “사실상 증액”
  • 최한결 기자|2019-03-13
  •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일주일만에 기존 입장을 바꿨다. 이전부터 기존에 누렸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증세다”라는 민심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올해 말 일몰 기한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 방안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 어제 기획재정부 입장 브리핑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5.9%가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 탈세를 방지하려는 도입 취지가 충족됐으므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였다. (모름·무응답은 13.8%였다.) 특히 연령이나 정치적 성향, 정당 지지층 등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연장 83.7%, 폐지 0.0%), 사무직(73.8%, 15.9%), 노동직(70.1%, 24.4%)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70.1%, 21.0%)와 50대(70.1%, 22.3%)가 높았다. 당정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는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챙기려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99년 부터다. 당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부가 세원을 노출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축소해왔다. 정부입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 투명한 거래로 세원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츌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자 이에 대해 고민해왔다. 정부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중산층 증세’에 대한 반발심이 생길 것이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대란 이후 비과세 감면 축소를 금기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초가세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예산(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 더 걷혔다. 이는 2017년(14조3000억원)의 1.8배 수준이다. 초과세수는 2016년부터 3년째 반복됐지만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훨씬 커진 것이다. 이런 형국이니 비과세 감면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감소·축소에 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다. 2016년 기준 51%가 넘는 근로자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신용카드만큼 공제를 받을 만한 항목이 없고 수혜 혜택을 누리기 쉬워 보편화 된 만큼 이를 축소하게 될시 결과적으로 증세가 돼 반발의 여지를 살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축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과도한 초과세수”와 “사실상의 증세” 두가지가 맡물린 모습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에 대해 직장인 A씨(36)는 “현재 정부에서 경제를 너무 살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최근 나빠진 민심을 붙잡기 위해 고육지책을 꾀는 거같아 씁슬하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민생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편안하고 잘사는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주던 것 마저 빼앗아 버리면 좋아할 국민이 없지 않겠는가.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 왔다. 그렇기에 정부가 민생을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챙겨야 하는 이유도 하나 더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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