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2017년 말 2800만원을 호가하던 비트코인이 1년 사이 열 토막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실생활에 활용되지 못해 화폐기능을 하지 못했고 이에 자연스럽게 도태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가상화폐도 출생의 근원은 화폐로 시작했다. 하지만 투기에 가까운 투자 광풍으로 인해 화폐 본연의 가치를 잊어버린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보니 자연스레 화폐로서의 지위는 잃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가상화폐는 데이터 쪼가리라며 부도난 회사의 어음은 종이라도 남아 휴지로 쓸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냥 랜선 속에 타들어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자조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러한 혹평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블록체인을 실생활에 적극 도입해 가상화폐가 상거래의 한 축을 도맡고 있다.

스트리미 고팍스 이준행 대표는 "국내의 경우 규제가 강해 우회적이거나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하기 힘든 환경"이라며 "제도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발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외국의 업계를 보고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성이 큰 만큼 규제도 블록체인의 발전 속도에 따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면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이 금융시장을 지배해온 역사가 길기에 어쩔 수 없는 난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블록체인 산업을 이해시키고 정부를 설득, 구제도를 바꿔나가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는 것만이 해법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작년 10월 미국 펜실베니아 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러시아가 2014년부터 GRU라는 명칭을 군사정보부를 운영해오며 해당 부서 요원들이 신원도용, 자금세탁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결정한 바 있다. 펜실베니아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자금 세탁 등 범죄에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미국은행비밀법(BSA)조사관 등 미국 정부 기관이 가상화폐 범죄를 엄중하게 수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은닉의 용이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8일 ‘추적60분’에서는 ‘가상화폐 열풍 1년 신세계는 과연 있는가’가 방송됐다. 추적60분 제작진은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던 20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 판치는 시장을 포착,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다단계성 투자사기까지 벌어지는 가상화폐 현실을 조명했다.

추적 60분 제작진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가상화폐 거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최소 5만 602명, 피해액 규모는 4353억으로 알려지며 예상보다 심각한 가상화폐 불법화를 조명했다.

기자는 이같은 가상화폐의 심각한 현실에 대해 그 시발점을 알고자 한 가상화폐 피해자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한 피해자는 "우리는 거래소보다 정부가 더 밉다"며 "가상화폐도 화폐인데 왜 제도를 만들지 않아 우리들을 길거리에 내모느냐"고 소리쳤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면 말도 안하겠지만 불법도 아닌데 왜 제도를 만들지 않고 방관만 하느냐"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가상화폐의 모호한 지위때문에 여러 투자자들이 울고 있다"며 "정부의 빠른 제도 확립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불법에 아비규환인 가상화폐 분야를 개선시킬 해법은 정부의 제도확립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와 개혁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제도 마련으로 더 이상 피해를 입는 국민이 나오는 것을 막고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