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합의 불투명

▲ 김경수 지사가 서울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하여 댓글 여론조작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경수 지사에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판결에 이유에 대해 "김동원씨가 김 지사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개발의 승인 내지는 동의를 받고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을 내렸다.

판결직후 법정은 술렁였고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구치소 출발전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을 납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3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과의 구치소 접견자리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바로 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고 밝혀 2심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여야는 극한 대립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구속 소식에 30일 저녁 국회에서 긴급 최고의원회의를 가지고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긴급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긴급 최고위 결과, 이번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우리 당에서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박주민 의원이 맡는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달리 야당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을 나타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의 선고이후 긴급 비상대책위를 가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에서 “댓글이 조작되었다. 국민의 마음을 훔쳤다. 국민의 생각을 바꿨다. 우리는 그것이 여론이라고, 진실이라고 믿었다. 우리가 속은 것이다. 민주주의가 철저히 말살된 것이다.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 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3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문 대변인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발끈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흡사 실세 정치인에 충성경쟁이라도 하듯 줄을 서는 촌극이다”며 “양승태 키즈라는 딱지붙이기와 사법적폐의 역습이라는 음모론, 한마디로 여당 의원들이 선동하는 법치의 부정이다”라고 논평했다.

이 같이 김 지사 구속에 여야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보이며 최근 추진되었던 2월 임시국회 합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합의를 대체적으로 합의하는 분위기 였으나 이번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아 임시국회 합의가 불투명 하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두고 청와대를 향해 "지난 대선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는 정치 공세까지 제기하며 여당의 심기를 자극하고 있어 합의는 더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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