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부겸 장관… 국회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 내달라"

▲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양 기관(왼쪽: 검찰, 오른쪽: 경찰)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입법개정이 지연되면서 이를 두고 언론의 공방이 잦아지자 해당기관 수장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점입가경인데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정쟁으로 마비되면서 수사권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여러 언론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도를 넘는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하 양 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발표 전문>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간 논란에 대해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간에 도를 넘는 공방전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국민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하여 국회의 판단에 중요자료로 참고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지난 2018년 6월 21일 우리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안하여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합의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의견제출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동원하여 상대기관을 비난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나아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할 것과, 아울러 절제하면서, 품격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9. 2. 1


법무부 장관 박상기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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