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배율, 한국 3.11배 > 일본 2.37배

▲ 한국경제연구원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 원시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대상'한일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비교'를 실시했다.


그 결과 ‘17년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은 1년 미만 근속자 임금의 3.11배로, 일본 2.37배 보다 높아 한국이 일본에 비해 임금 연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입사 초반 임금의 2배를 받으려면 일본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10년 이상만 근속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근속별 임금격차는 한국이 일본보다 커 임금 연공성이 높았다. 월평균임금을 시장환율로 환산할 경우 5년 이상 근속자부터 한국의 임금이 일본을 추월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할 경우 모든 근속구간에서 한국의 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


일본은 호봉급 폐지·임금인상 자제로 임금 연공성이 개선 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2.81배(2001년)→2.37배(2017년)로 2000년 이후 일본의 임금은 연공성이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다.


일본의 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배율은 2001년 2.81배, 2007년 2.57배, 2017년 2.37배로 낮아졌다.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 1998년 정년 60세 의무화, 2000년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기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임금의 연공성을 낮춰야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본 기업들은 연령·근속급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했고 임금 인상을 자제했다. 비관리직의 기본급 결정 시 연령·근속을 반영(복수선택)하는 기업은 1999년 78.2%에서 2016년 49.6%로 줄었다. 연평균 임금인상률은 경기침체 장기화 전인 1980년대 3.72%였으나 1990년대 0.76%, 2000년대 1.09%, 2010년~2017년 0.28%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30년 이상 근속자의 1년 미만 근속자 대비 임금배율은 3.11배로 일본 2.37배를 상회해 임금 연공성이 높고 5년 이상 근속자부터 한국의 임금이 362만원으로 일본 343만원을 추월해 임금수준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호봉급이 있는 사업장이 60.3%”라며, “근속연수가 오를수록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생산성과 직무·성과에 연계하도록 신속하게 개편하고 고임금 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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