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능인 대변인, '광주형 일자리'...중앙 집권형 ‘억지 일자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 매우 커

▲ 자유한국당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역에 개입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정부가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일반모델로 만들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2~3곳에도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중앙집권적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의 최대 의의인 ‘분권과 자율’은 어디가고 정부가 나서는지 묻고 싶다"며 "분권과 자율에 기반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역의 특성, 환경 등을 임의로 판단해 일자리를 만든 다면 중앙 집권형 ‘억지 일자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를 ‘일반 모델’로 생각하는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지원 체계와 기준,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제공한다고 한다.
일자리 부문 만이 아니라 지난 해 권력구조개편(검경수사권 조정)에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함에 있어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엮어 추진하는 바람에 중앙 권력기관 개혁문제가 지방자치와 엮여버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구시대적인 중앙 집권식 국가경영관을 버려야 한다"며 "분권과 자율을 기반으로 한 사회 혁신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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