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 기여 및 새로운 주택공급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기대

▲ 서울시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서울시는 작년 12월 발표한 ‘추가 8만호 공급계획’과 관련해 경직된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나 서울 도심 내에 창의적이고 유연한 주택공급을 통하여 주택‧도시문제의 통합적 해소방안을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10월 학술용역심의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수립 연구‘시행을 확정하고 총 2억원의 연구예산을 배정했다.

본 연구는 ‘추가 8만호 공급계획’의 5대 혁신방안을 총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로서 현행 주택공급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과 유연한 공급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미 해외도시에서도 건축‧도시 계획적 고민을 통해, 도심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도시공간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례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일본은 ‘90년대 부동산버블 붕괴에 따른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제정하고 관련 계획 등을 정비했다”며 “특히 동경시‧아오모리시 등은 주택을 도심육성용도로 지정하거나 구시가지 내 역세권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여 도심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는,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건축‧도시계획적 해법을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유연한 주택공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의 초반은 도심 내 주택공급여건의 한계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 및 서구 도시와 차별성을 가진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검토하여 연구의 기틀을 다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연구추진에 앞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대학교수, 연구기관, 친환경 건축가, 고속도로 및 철도 상부 복합개발 관련 실무자 등 자문위원들과 함께 연구의 방향설정 및 구체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금번 추진하는 연구는 기존의 주택중심 공급방식을 과감하게 탈피, 도심에 숨어있는 공간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며 “서울시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주택유형 및 공급방안을 발굴‧도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서울의 주택공급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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