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치원3법 통과 위해 한국당 협조 당부

▲ 용산구 한유총 본부앞에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교육부의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며 개학연기를 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데 이어 시민단체가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유총 본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에 대해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유아 교육 기관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이 나라는 법치국가도 아니다. 한국사회가 돈의 논리로 흘러가는 사회가 아닌 헌법적 가치와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국가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겠다”라며 한유총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정덕씨는 “오늘 우리는 유아보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그동안 아이들과 양육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소속 유치원들을 고발한다”며 “아이들의 마음에 더 이상 상처를 줄수 없다. 아이들이 자라나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할것인가?”라며 한유총을 규탄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유치원 비리 폭로에 이어 국회에서 발의된 ‘유치원 3법’을 놓고 교육부와 줄곳 대립해 왔다.


교육부는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 도입을 주장했지만 한유총은 사실상 이를 반대해오며 유치원 운영 중단과 폐업을 하겠다고 했으나 교육부의 강경방침에 한발 물러서 개학 연기를 하겠다며 초강수를 두었다.


하지만 개학연기 선언 첫날 한유총은 전국 학부모들의 비난과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정해지자 4일 오후 5시경 개학연기를 철회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허가 취소 방침을 세웠다.


▲ 박경미 원내부대표

이에 대해 여권에서도 한유총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경미 원내부대표는 “한유총 사태는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라는 초강수, 그리고 현명하신 국민들이 한유총의 반교육적·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해주셔서 수습된 게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 진정성 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최근 유치원 3법의 국회통과 지연책임을 여당에게 떠넘긴 자유한국당과 에듀파인 참여의사를 밝힌 유치원 단체에 대해 ‘신생 어용단체’라고 매도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묵과하기 힘들다”며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통과에 머리를 맞대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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