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규제 개혁 등 구조적 문제" 지적...개선 시급

▲ 신승철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이 '2018년 4/4 분기 국민소득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섰다.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국가는 20여 개국이다. 그 중에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에 불과하다.


이렇듯 한국경제가 외연상의 성장을 이룩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6.25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 달러에서 근60년 만에 3만 달러라는 기염을 토해내며 OECD반열에 이름을 올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 중구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A씨(41세, 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같은 중소기업 회사원은 월 200만원 선에서 그냥 타협하고 살아간다"라며 "20대엔 약정 지난 핸드폰을 고장날 때 까지 쓰고 30대엔 갖고 싶은 차를 포기하고, 이제 40대에 접어들어서는 결혼까지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표면적인 경제수치가 올라가도 최근 은행이자, 세율증가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일반 가계의 실제 주머니 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분배지표, 고용지표 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소득,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경제에 있어 급성장을 해오면서 외연 확장에만 몰두하고 내실제고는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해 볼 대목이다.


신승철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은 3만 달러 돌파의 의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선진국 수준의 경제활동을 보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한국전쟁 이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는 결과물"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규제 개혁 등 구조적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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