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접근방법, 민관역할, 재정플랜에서 다른 시각 가지길 주문

▲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이 강연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저성장과 양극화등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경제현안을 바라보자는 취지의 컨퍼런스가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 대강당에서 서영경 SGI원장을 초청해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을 비롯해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 이상헌 UN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 교수,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 교수,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 교수, 강영재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대표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등 경제현안은 근본적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기에 이에 대한 해법도 서로 연결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색다른 시각으로 현안을 바라보길 강조했다.

박 회장은 먼저 접근방법에서 현안별 ‘단편적(piecemeal)’ 접근이 아니라 상호 인과관계 고려한 ‘통합적(holistic)’ 접근으로 사안을 살펴보길 당부했고, 민관역할에선 기존의 정부 정책주도의 ‘개발연대’ 방식에서 자율규범 환경 속 사회안전망 비용 분담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옮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정플랜을 기획하는 시점에선 ‘단기적 시계’로는 재원조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 시계(視界)’로 복지지출 구조 고도화를 노리는 것을 주문했다.

박 회장에 이어 단상에 오른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글로벌 성장과 고용을 보면 기존산업에서 부진하고 신산업에서 고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신 산업이 미약하다”며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술혁신이 확산되려면 산업간 융합, 무형자산 투자 등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경제전문가들 역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통합, 장기적 접근 필요성에 공감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는 “최근 장기 저성장 탈출이 쉽지 않은 이유는 경제 내 선도부문이 없기 때문이며, 고부가가치 및 신산업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보다는 경제·통상·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헌 UN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성장과 일자리, 분배라는 세 톱니바퀴가 제 역할을 하면서 정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기술발전 등으로 성장과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펼치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민간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는 “고용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경직적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채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수요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대한상의 SGI(Sustainable Growth Initiative)는 기업들의 올바른 상황 인식을 도울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을 균형감 있게 진단하여 알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에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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