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의, 민주평화...법원 대처 아쉽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조건부 보석이 허용되어 6일 동부구치소를 나와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여야는 각자 다른 논평을 내놓으며 확연한 입장 차를 나타냈다.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 난 이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석방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 당시부터 무더기 증인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바 있음에도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며 “항간의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 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의 질환을 보석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으로 여겨진다”고 논평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법원의 조건부 보석은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기만이다”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재판부는 보석허가 이유로 기일까지 충실한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고 구속만료일이 43일 밖에 남지 않아 석방되면 불구속 상태가 된다고 했지만 이는 이 전 대통령 측 증인들의 의도적인 불출석 때문이고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되기 이전에 재판을 처리하지 못한 재판부의 무능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비판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택과 통신제한이 붙은 조건부지만 이명박 석방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적지 않다. 이명박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는 대신 국민들의 울화병 지수는 더 높아졌다. 병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국가를 수익모델로 이용한 범죄의 규모와 죄질도 최악이다. 현재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 유전무죄를 넘어 유권석방의 결과에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이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는 판사의 법리적 판단이었길 바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 구속,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놓고 환영을 드러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령과 병환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병환에 대한 호소마저 조롱하는 민주당의 치졸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실망 운운하며 더욱 엄정하게 재판하라는 모습을 보며, 역시 법원 겁박도 서슴지 않는 무소불위 정당임을 실감한다”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은 ‘김경수 경남 지사의 재판에서도 잊지말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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