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앞으로 출·퇴근 시간에 각 2시간씩 ‘카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졌다. 타협을 이루지 못했던 택시업계와 카풀업체가 마침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카풀업체, 택시업계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5차 회의’를 갖고 카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택시·카풀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가 참여했다.
당초 대타협기구는 지난 2월 말까지 ‘카풀-택시 상생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5차 회의까지 이어졌다. 이때 민주당은 ‘1일 2회 운행’과 ‘출퇴근 경로 일치’를 조건으로 카풀 제한적 허용을 제시했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완전 폐지’를 요구해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극적으로 양 측의 합의가 이뤄졌다. 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 허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고, 참석자 7명이 모두 서명했다.
이날 합의문과 대타협기구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카풀은 출·퇴근 시간 각 2시간씩 이용이 가능하다. 출근시간은 오전 7시~오전 9시, 퇴근시간은 오후 6시~오후 8시다.
정부는 이날 합의로 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결합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할 방침이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승차거부 근절, 친절한 서비스 등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다. 모두 만족시킬 수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믿고 응원해준 국민 여러분과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관심 가져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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