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사실상 증세다”…민심 살피고 일주일만에 방향 바꾼 정부

▲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정부가 일주일만에 입장을 바꾼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2일) 입장을 발표한다.


12일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대회의실에서 8개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가 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경유세 개편과 관련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존의 방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11일 기존 방안에 대해서 ‘제도 연장 검토 중’ 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연장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을 전환했다.


기제부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를 지켜봐야겠지만 신중한 사안이니 예측드리긴 어렵다”고 하면서 “하지만 입장을 변경한 만큼 연장 또는 단계적 축소 등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일부 직장인들은 ‘사실상 증세다’라는 반응이 거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되면 2016년 기준 51%가 넘는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올해 말 일몰 기한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 어제 기획재정부 입장 브리핑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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