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차산업

    농식품부, 농촌 미세먼지 대응 TF팀 발족…올해 12월말까지 운영

    기사입력 2019.03.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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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I20190313_0014984873_web.jpg▲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보된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가 맑은 모습(오른쪽)을 보이고 있다. 왼쪽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5일 같은 장소의 모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팀은 농식품부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이 단장을 맡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16명이 참여해 총괄, 연구개발 및 산림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1단계로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총괄팀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팀에서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연구체계를 수립해 민관이 상호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팀에서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연구체계 수립 및 민관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산림팀에서는 산림·산촌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농업·농촌분야는 도시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 발생원인 및 저감 대책 수립 등에 있어서 관심과 연구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팀(TF) 운영을 통해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체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농업·농촌에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경우와 축산 암모니아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별팀(TF)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대비해 농업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농업과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기작 및 저감 대책에 대한 연구도 체계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도 “특별팀(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올해 하반기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 ‘농축산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 주요 역할로 지정한 ‘농업 잔재물 파쇄·살포 지원, 불법소각 계도’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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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 치킨게임으론 한.일 관계 풀 수 없어
  • 박현채 주필|2019-03-22
  •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촉발된 한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위안부 문제로 부터 초계기 소동,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갈등이 불거졌다.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갈등이 급기야 경제와 안보 분야까지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발적 계기가 더해지면 자칫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할 정도다. 양국은 한·미·일 동맹으로 묶인 우방이자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마치 적국처럼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는 양상이다. 양국간 갈등으로 지난해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더니 이번에는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한·일 경제인 회의’가 9월 이후로 돌연 연기됐다. 재계에서는 연기를 넘어 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대표적인 양국간 경제협력 협의체다.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9년 출범한 뒤 지난 50년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는 회의다. 50주년이 됐으며 격을 높이고 행사 규모도 키워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정반대 모습이다. 그동안 양국은 과거사 문제가 불거져도 ‘정경 분리’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 민간 경제협력만은 지속돼 왔다. 그런데 이것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봉착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의 징용 피해자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하면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관세 인상 외에도 일본이 일부 일본산 제품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출 금지 품목으로는 반도체 세정에 쓰는 불화수소, 전자장비 등 방위 전략물자가 거론되고 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 기업이 세계 수요의 90% 이상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사실상 독점 품목이다. 일본이 불화수소의 수출을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는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가 사용하는 주요 장비와 상당수의 부품이 일본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품목을 포함하여 100여개 안팎의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도된 대로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도 맞대응하게 될 것이다. 양국간 무역 규모는 852억달러(지난해 기준)로 경제교류가 단절되면 양측 모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는 일본에서 부품, 소재 등을 수입하지 못해 중간재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되고, 일본 또한 우리 기업이 주요 고객인 반도체 장비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안보 분야도 심상치 않다. 일본 해상초계기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23일까지 4차례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위협비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미사일을 조준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일본은 오는 4, 5월 한국에서 열리는 다국 해상합동훈련에 군함을 파견하는 계획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응하기라도 하듯 최근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도내 4700곳 초.중.고교가 보유하고 있는 비품가운데 284개 일본 기업 제품에 대해 ‘전범 기업 제품’이라는 스티커를 의무 부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는 수십년간 불러온 교가가 친일인사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이유 등으로 교가 교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제가 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들에게 저지른 악행과 전쟁범죄는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된다. 하지만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를 여러 문제와 연계시켜 보복성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일본이 그런다고 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민족주의를 정치에 악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양국 지도자들은 국민 정서와 표를 의식해 한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일각에서는 외교적 협상 노력만으로 최근의 한일 관계를 풀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마주보고 달리면서 한쪽이 양보하기를 바라는 이른바 치킨게임으로는 더 더욱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행위는 갈등의 악순환을 부를 뿐이다. 자칫하다간 서로 싸우다가 양쪽 모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상처를 입는 ‘양패구상’의 과오를 저지르기 십상이다. 지금이야 말로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의견일치를 본 20년 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돌아볼 때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미세먼지 전수조사가 먼저다
  • 김성기 부회장|2019-03-19
  •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치권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사태 선포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 44%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지지층에선 대통령이 미세먼지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론이 나올 법 하지만 워낙 국민 걱정이 크다보니 볼멘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미세먼지 절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슈에 치우쳐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내놓는 미세먼지 대책들이 대부분 즉흥적이거나 미온적 구상에 그쳐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거리가 한참 멀다. 실외에 대형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인공강우 실험을 하겠다는 환경부 방침부터 실효와는 동떨어져 보인다.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덮어 가는데 도심 몇 곳에 실외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인공강우 실험 역시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을 점검한다고 시장으로, 학교로, 공단으로 각자 뛰쳐나가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정부는 경유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배출이 덜한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지만 LPG차량은 온실가스배출을 늘려 또 다른 오염을 부를 우려가 크다. 또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내린 뒤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손꼽히는 경유차가 거의 1000만대에 육박했다. 지난 1월 경유차비중이 42.8%에 달해 통계작성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거나 서로 충돌해 부작용을 부르는 사례들이다. 미세먼지 역시 오염원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부터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가능하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책도 바람 탓으로 돌려 중국에 대책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면밀한 분석을 근거로 중국당국과 국제학계의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저감에 필요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수순을 밟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큰 틀에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염이 심해질 경우 우선순위를 가려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염원 전수조사는 석탄과 LNG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철강 석유 화학 등 대량 배출 설비 및 공장을 포함하되 해당 설비와 공장의 위치, 계절별 풍향 등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전국 61개 석탄발전소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기가 26기에 이른다. 또 석탄화력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있고 이로 인해 충남 충북과 전북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고통을 더 심하게 받는 실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등 친환경 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아직 미미함에 따라 석탄발전은 당분간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라는데 이는 결국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심한 석탄발전을 계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LNG 발전은 석탄보다는 덜하다지만 미세먼지 배출이 적지 않고 발전단가는 훨씬 높다. 국내 의학계는 최근 한반도를 덮은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각종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해 한국인 평균수명을 6개월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또 치매나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원자력 학계는 국내 수준의 초미세먼지에 계속 노출되면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나섰던 작업자가 겪었던 방사선 피폭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안게 된다고 전했다. 원전 사고의 위험보다 초미세먼지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 발전소와 각종 공장 설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다시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대책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 서해안 지역부터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다른 공장과 설비 가동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발전소와 공장 가동의 중단과 재개에 따른 비용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건설을 중단한 원전 공사를 재개해 설비용량부터 확보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대표적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기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는 큰 명분에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국민은 탈원전 포기에 실망하기보다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현)투데이코리아 부회장
  • [권순직 칼럼]과거 타령보다 절실한 미래 비젼
  • 권순직 논설주간|2019-03-14
  • 과거를 정리하는 일은 피로감을 넘어 이제 지칠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사법농단이라며 전(前)정권 시절의 대법원장이 감옥에 가고, 대통령을 지낸 두 사람도 갖가지 명목으로 구속(한분은 보석) 재판을 받는다. 전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된 4대강 사업이 환경문제 경제성문제 등의 이유로 일부가 원상으로 돌아갈 처지이고, 시도 때도 없는 친일청산이며, 역사 해석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교과서 문제 등등 온통 과거 얘기다. 심지어는 수십년, 1백년 가까이 재학생 선후배들이 애창해온 각급 학교의 교가나 응원가가 친일 성향의 인사가 작사 또는 작곡했다며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어느 정권이나 새로 들어서면 자신들의 정통성이나 차별화를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과거청산을 해왔다. 그러다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순서였다. 여기까진 이해할 만하다. 이 정부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것인지 다수의 국민들은 피곤해하고, 걱정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 정리의 명분에 대한 시시비비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데 있다. 한 달에 한번 씩 발표되는 고용동향 통계를 접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자. 2월 전체 취업자는 2634만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6만3천명이 늘어, 작년 1월(33만4천명증가)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그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9만7천명이나 대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30대는 11만5천명, 40대는 12만8천명이 감소했다. 이게 고용 상태의 호전인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노인들이 쓰레기 줍기 또는 노인 돌보기 같은 하루 2~3시간 일하는 봉사활동 형식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한창 지출이 많을 30,40대의 고용이 이처럼 줄어드니 고용사정은 심각함을 넘어선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설마 심각함을 모를 리가 없으련만 홍남기경제부총리는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 증가가 20만 명대로 회복돼 다행”이라고 말한다. 국민경제를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고용실태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일자리 정부를 내건 이 정부의 각료이니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선 자화자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자리 구하지 못해 막막해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웬만한 동네 먹자골목엘 가보자. 초저녁 반짝 손님이 웅성거리다가 이내 적막으로 변하는 곳이 많다. 3,4층 짜리 상가 건물의 2,3,4층은 빈 가게가 수두룩하다. 장사가 안되니 공실률이 높아만 간다. 최저임금이다 근로시간단축이다 해서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이고, 고용이 줄다보니 소비가 위축되는 지극히 간단한 이 경제순환 원리를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아니 모를 리는 업고, 자신들이 벌려놓은 일이니 애써 모르는 채 하는 것이라는 짐작이다. 최저임금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가 1년만 기다리면 나타날 테니 참고 기다리자는 정부 말을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의심쩍고 불안하다. 이쯤 해선 이제 미래 비젼이 시급 집권 초기도 아니고 이제는 좀 긴 안목의 정책들이 나왔으면 한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불평 불만으로 치부하면 해결책이 안나온다. 펼쳐본 정책이 효과가 없으면, 부작용이 크면 수정 보완하면 된다. 체면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에겐 그럴지 몰라도 서민들에겐 사활이 걸렸다. 생사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절체절명의 어젠다는 수없이 많다. 인구절벽에 처한 인구감소, 교육 주택 문제, 고령화사회의 노인 문제,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제공할 성장동력 문제 등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닐 터. 그러나 국민들에겐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과제들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과거정리에 밀려 있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비젼이 없거나 일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5년간 국정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이나, 현 정권과 불편한 언론, 노조, 태극기부대 등 모든 반대세력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이 대통령에게 필요하다. 야당 협조가 없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이 안돼 일을 못한다는 설명은 스스로 ‘리더십 부족’을 인정하는 셈이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지금은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참으면 희망이 보이는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뤄 나가는 것이 통치다. 리더십이다.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 기자수첩
  • [기자수첩] ‘버닝썬 게이트’...검·경 조직의 명운 걸어야
  • 권규홍 기자|2019-03-23
  •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라는 과학 이론이 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가 1972년에 최초로 주장한 이론으로 ‘한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태풍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조그마한 현상하나가 나중엔 큰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는 가설을 통해 그간 국내외의 대형사건의 발단에 조그마한 사건이 있었다는 비유법으로 적절히 쓰여왔다. 3월 내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버닝썬게이트’를 표현하는 단어는 역시 '나비효과'이다. 클럽에서의 단순 폭행사건이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이사와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김상교씨는 억울함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김 씨를 체포하고 경찰조사를 벌였다. 이 사건에 분노를 느낀 김 씨는 경찰이 자신을 부당하게 다뤘다고 주장했고 언론제보를 통해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알렸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빅뱅의 멤버 승리가 버닝썬의 이사로 재직중이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사건은 더욱 확장됐다. 이어진 경찰조사와 언론보도, 그리고 제보가 연일 이어지면서 '버닝썬 게이트'는 연예계를 넘어 거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됐다. 그간 이 게이트를 통해 강남 클럽에서의 공공연한 마약거래와 성범죄가 알려졌고, 유명 인기 연예인들의 비도덕적인 문란한 사생활과 경찰과의 유착, 고의적인 탈세의혹까지 불거졌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내리면서 ‘버닝썬게이트’는 검경의 명운을 거는 일대의 대사건이 됐다. 이 게이트를 통해 그간 베일에 쌓였던 정경유착 카르텔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이 국정농단의 당사자 최순실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결되었다”며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 시즌2’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중들은 이 사건을 통해 적잖이 충격을 받고 있다. 그간 한류열풍을 불러일으키며 국내외의 사랑을 받아왔던 어린 아이돌 가수들이 사실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생활을 누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적발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과 유착해 왔던 사실 그리고 겉으론 대중들에게 사과를 하는 척하며 뒤에선 사건은폐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목격하며 그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대중들은 ‘경찰이 연루된 사건인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과거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는 검찰에게도 역시 사건의 진상을 밝힐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현안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 스스로가 정말 설 자리가 없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의 말대로 ‘버닝썬게이트’에 대한 검경의 수사규모를 보면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검경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공수처 설치 도입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이제는 검경의 명운을 걸때가 왔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길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부디 검찰과 경찰이 저버리질 않길 바란다. 국민들의 분노를 검경이 과연 어느 정도 해소 시킬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 [기자수첩]여의도 국회...혐오의 정치 언제까지?
  • 권규홍 기자|2019-03-16
  •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우여 곡절 끝에 개원한 3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 강대강 대치의 시작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시작됐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줄곳 정부 정책을 비난하더니 급기야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며 여당 의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흥분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상위로 올라가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했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몸 싸움을 주고 받기도 했다. 여당은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당 지도부에게 연설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에 제소하며 험악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4일 최고의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비난하더니 “해방 후에 반미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또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라며 “여당이 우파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발언으로 국회를 다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 막말의 정치는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과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20대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20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 역시 “왜 20대가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나”는 질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 때문에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낮다”며 20대를 네오나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발언 역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당사자인 20대는 해당 의원들을 맹비난하며 ‘정부지지율이 낮은 것의 원인을 왜 20대로 돌리느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어렵게 열린 3월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본 회의장의 낮뜨거운 소동은 뒤늦게 열린 국회에 기대감을 가지던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했다. 정치인들의 막말이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2월 임시국회도 무산되어 뒤늦게 국회를 열었으면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라도 가지면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여야의 말싸움과 정쟁에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입법과 법안 처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차고 넘친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법을 시작으로, 유치원 3법, 9.13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인중개사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 ‘청년주거지원법’ 등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한 법안들이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잠을 자고 있다. 이쯤되면 국회는 일부러 법안을 통과 시키기 싫어서 여야간 서로 막말을 나누고 싸우면서 시간만 지나길 바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일을 안해도 어떤 징계나 월급삭감 등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순위’에서 국회는 매년 꼴등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예능에서 꿈이 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초등학생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며 그 이유로 ‘맨날 놀고 먹는거 같아서요’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는 혐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혐오의 정치를 빌미삼아 국회가 정지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인들의 말싸움 속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정치인들은 스스로 ‘혐오발언’들을 거두어야 한다. 국가 사회 신뢰기관 조사에서 국회가 상위권에 오르는 것이 그저 몽상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 [기자수첩] 경찰, 버닝썬 사태에도 아랑곳 않고 수사권 욕심... 수사기관 자격 있나?
  • 유효준 기자|2019-03-15
  •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승리의 마약혐의로 인해 시작된 수사가 일파만파 커져가며 가수 정준영의 몰카 혐의가 드러났다.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일명 승쏘공(승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승리를 필두로한 대형 범죄 카르텔을 지속적으로 비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과 클럽 버닝썬과의 추악한 유착관계가 드러났는데 경찰에게 수사를 일임해선 안된다. 이는 '셀프수사'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국민 사건의 실행과정 뿐만 아니라 수사에서조차 범죄자를 비호한다는 국민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에 있어 경찰은 유착관계 경찰관을 경찰 가족이고 조직의 일원이 아닌 거대 권력 범죄와 더러운 범죄를 함께한 범죄자로 인식하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같은 경찰 조직 내 구성원이라고 감싸면서 어쭙잖게 수사했다가는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자행했던 조직 보호 논리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어선 안된다.벌써부터 경찰이 버닝썬 수사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 의혹을 샅샅이 세밀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청장의 미온적인 발언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과거처럼 원론적인 대응 메뉴얼 따위로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익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경찰은 공명정대한 자세와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조직 범죄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수사권 독립은 커녕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신뢰 또한 완전히 잃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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