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만 독점...스타트업 생태계 막는 일”

▲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풀 서비스 제한적 허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중소 카풀업체 3곳이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도출한 ‘카풀’ 합의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번 결정이 카카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막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14일 공동 선언문을 내고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카카오, 택시업계 등이 참여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플랫폼 택시 결합 등을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저녁 6~8시에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 당시 크게 반발하지 않았던 이들은 카카오에만 치우친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사는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뤄낸 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며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시장내 공정한 경쟁의 도리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돼버렸다”고 밝혔다.

특히 3사는 이번 합의가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번 합의는) 현재 기득권으로 택시콜을 다 가지고 있는 카카오만 모빌리티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라며 “신규 사업자는 모빌리티 혁신에 도전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훗날 이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기득권만 이익을 보고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는 모든 국민과 사회가 나눠가질 것이다. 카풀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기업가들이 이를 거부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3사 중 위츠모빌리티는 13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카풀 서비스 ‘어디고’를 출시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어디고는 운전자와 이용자가 앱을 통해 시간과 출발·목적지를 설정하면 비슷한 시간과 경로의 사람들을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사측은 당초 서울 강남 지역에 한정해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전국 서비스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에 대한 반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 노동자 100여명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은 “카풀 일부 허용 합의는 그동안 분신하신 (택시기사)분들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며 “향후 불법 카풀 영업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졸속 합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서울은 카풀 허용으로 최대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며 “5만 서울개인택시의 사업자 보호를 위해 합의안 거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카풀 #카카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