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원점에서 다시 논의 해야... 이대로 통과되면 '민중의 몽둥이'로 전락 우려

▲유효준 기자
▲유효준 기자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승리의 마약혐의로 인해 시작된 수사가 일파만파 커져가며 가수 정준영의 몰카 혐의가 드러났다.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일명 승쏘공(승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승리를 필두로한 대형 범죄 카르텔을 지속적으로 비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과 클럽 버닝썬과의 추악한 유착관계가 드러났는데 경찰에게 수사를 일임해선 안된다.

이는 '셀프수사'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국민 사건의 실행과정 뿐만 아니라 수사에서조차 범죄자를 비호한다는 국민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에 있어 경찰은 유착관계 경찰관을 경찰 가족이고 조직의 일원이 아닌 거대 권력 범죄와 더러운 범죄를 함께한 범죄자로 인식하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같은 경찰 조직 내 구성원이라고 감싸면서 어쭙잖게 수사했다가는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자행했던 조직 보호 논리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어선 안된다.

벌써부터 경찰이 버닝썬 수사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 의혹을 샅샅이 세밀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청장의 미온적인 발언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과거처럼 원론적인 대응 메뉴얼 따위로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익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경찰은 공명정대한 자세와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조직 범죄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수사권 독립은 커녕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신뢰 또한 완전히 잃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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