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여 학급 전부에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설치? 타당한가" 의문 제시

▲ 정의당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지난 11일,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성장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교육위에서 의결된 안은 과도하다. 기계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는 것은 의미 있지만,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은 27만 곳인데 27만여 학급 전부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학교나 동네 단위의 측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간이측정기가 수만원대부터 천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인데, 이걸 교실마다 하나하나 두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간이측정기의 정확도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설명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미세먼지가 화두라고 해서 남아 있는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지 말고 전문가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도 있다는 시민 단체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경영진은 전국 초·중·고교에 LG전자의 대용량 공기청정기 1만대 등을 신속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LG그룹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에 기업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구광모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국회가 더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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