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 44%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지지층에선 대통령이 미세먼지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론이 나올 법 하지만 워낙 국민 걱정이 크다보니 볼멘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미세먼지 절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슈에 치우쳐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내놓는 미세먼지 대책들이 대부분 즉흥적이거나 미온적 구상에 그쳐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거리가 한참 멀다. 실외에 대형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인공강우 실험을 하겠다는 환경부 방침부터 실효와는 동떨어져 보인다.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덮어 가는데 도심 몇 곳에 실외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인공강우 실험 역시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을 점검한다고 시장으로, 학교로, 공단으로 각자 뛰쳐나가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정부는 경유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배출이 덜한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지만 LPG차량은 온실가스배출을 늘려 또 다른 오염을 부를 우려가 크다. 또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내린 뒤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손꼽히는 경유차가 거의 1000만대에 육박했다. 지난 1월 경유차비중이 42.8%에 달해 통계작성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거나 서로 충돌해 부작용을 부르는 사례들이다.

미세먼지 역시 오염원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부터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가능하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책도 바람 탓으로 돌려 중국에 대책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면밀한 분석을 근거로 중국당국과 국제학계의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저감에 필요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수순을 밟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큰 틀에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염이 심해질 경우 우선순위를 가려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염원 전수조사는 석탄과 LNG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철강 석유 화학 등 대량 배출 설비 및 공장을 포함하되 해당 설비와 공장의 위치, 계절별 풍향 등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전국 61개 석탄발전소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기가 26기에 이른다. 또 석탄화력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있고 이로 인해 충남 충북과 전북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고통을 더 심하게 받는 실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등 친환경 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아직 미미함에 따라 석탄발전은 당분간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라는데 이는 결국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심한 석탄발전을 계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LNG 발전은 석탄보다는 덜하다지만 미세먼지 배출이 적지 않고 발전단가는 훨씬 높다.

국내 의학계는 최근 한반도를 덮은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각종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해 한국인 평균수명을 6개월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또 치매나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원자력 학계는 국내 수준의 초미세먼지에 계속 노출되면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나섰던 작업자가 겪었던 방사선 피폭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안게 된다고 전했다. 원전 사고의 위험보다 초미세먼지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 발전소와 각종 공장 설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다시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대책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 서해안 지역부터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다른 공장과 설비 가동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발전소와 공장 가동의 중단과 재개에 따른 비용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건설을 중단한 원전 공사를 재개해 설비용량부터 확보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대표적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기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는 큰 명분에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국민은 탈원전 포기에 실망하기보다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현)투데이코리아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