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별 청년 조직 난립, 영역 중첩에 제 역할 잃어, 실제 30대 국회의원은 2명에 그쳐...

▲ 국회 본회의장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최근 정치권이 '청년 정치'라는 기치를 내걸고 청년 정치 조직과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1년 사이 15% 이상 떨어진 것만큼, 여당은 이를 사수하고자 나서고 있고 야당들은 이들의 지지를 가져오겠단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청년 보수화가 급격화되며 해당 연령층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청년미래기획단’이라는 당내 기구를 마련하고 초대 단장에 홍영표 원내대표를 선임했다. 민주당의 비상설 특위‧TF 27곳 중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 전문가들에 따르면 청년미래기획단의 설치 명목은 20대와의 정치 호흡으로 여론의 호전을 위해 ‘당내 기구 설치’라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내에는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등의 조직이 있고, 전국청년위 산하에는 △청년정책협의회 △청년정책연구소 △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하나의 정당에 여러 청년조직이 있음으로 인해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당 청년 수혈에는 여야 할 것없어

 

▲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1만 지지선언 기자회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사회에 꿈과 비전이 없어져 안타깝다"며 "기성세대가 먼저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청년들 문제를 듣고 물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청년조직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도 치뤄진 제 7회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성·청년·정치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 공관위는 공천 심사에 있어 당시 본인 득표의 20%를 가산하고 여성과 신인·청년이 겹치면 자기 총 득표의 30%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크게 선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북 공천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중 여성은 48명, 장애인 13명, 청년이 18명 공천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이 발표한 공천 내정자 가운데 여성과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이 광역의원으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고의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의혹도 일어 공천에 떨어진 후보들이 강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청년 친화 정당을 자처하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우, 아예 청소년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권자가 아닌 청소년에게도 정치참여를 주문하고 있다.

 

이렇듯 정당들이 앞다투어 4·3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응에 몰두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청년', '미래' 등의 키워드로 이름 붙인 청년 정치 조직이 수없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그들이 일군 정치적 결과물은 0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청년연대 관계자는 "기성 정치 세력은 청년정치에 대해 정치적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정당 간판을 내건 2중대, 들러리로 인식해온 것 같다"고 밝혀 청년에 있어 정치는 아직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회 통틀어 20대 국회의원 0명, 30대 국회의원 2명... 한국의 낡은 정치 반증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왼쪽),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은 이번 국회에서 유일한 40대 미만 의원이다.
 
제 20대 국회에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2명만 유일하게 40대 미만 연령의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신 의원은 국회에 들어와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자청해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활동에 주력했다.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에는 굳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나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당들은 청년을 신선함에 기용했다가 '휴지처럼 쓰고 버린다' '병풍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우리 당을 비롯해 정치권의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은 실력있고 유능한 청년세대의 정치세대교체를 훌륭하게 이뤄내는 데 있다"고 청년정치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이어 "국회 내에서 청년세대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30대 국회의원은 저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둘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 세대가 되어야만 그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세대를 직접 겪고 있는 사람이 그 세대와 함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정 부분 비례대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천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의 유입 경로를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보라 의원실에 따르면 그가 구상하는 것 중엔 '청년정치발전기금' 도입이 있다.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 10%는 반드시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며 "여성발전기금처럼 청년정치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정당보조금 중 일부를 청년정치발전기금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지만 아직 계류중"이라며 "사실상 지금 통과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당 스스로 모범을 보여서 자발적으로 당 보조금의 일부를 청년발전기금으로 편제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년정치의 엉성한 현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공감 부족'을 들었다.
 
김 의원은 “기성 정치인들은 본인이 겪었던 과거에 기반해 정책을 기안하고 숙의한다”며 “예를 들어 혜화역 시위, 청소년 콘돔 사용·임신중절 문제는 기성정치인들에게 그저 청소년의 일탈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최근 크게 화두가 된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의원이 정작 카풀의 정확한 정의와 시스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행태도 보였다"고 기성정치의 경직성과 답답함을 꼬집었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은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 시스템에 기대는 것 보다 청년 의원 본인이 정치적 역량을 길러나가야 한다"며 “성공한 청년 정치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99번의 실패 사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례를 당에서 호응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정치가 정치권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정치적 지원이 주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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