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국가별 맞춤 전략이 필요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이용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아세안 3개국을 순방하고 왔다. 이번 아세안 3개국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각 나라와 경제적 MOU 체결을 비롯한 건설, 경제, 문화등의 협력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 강화에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4강 외교를 벗어나 신남방정책을 줄곳 강조해 왔으며 아세안 국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지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기에 이번 순방의 의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문재인 대통령이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브루나이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첫 나라인 브루나이에 도착해 브루나이의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브루나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자원, 기술·혁신 산업, 식품가공 등 분야에서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세계 13위의 LNG 수출국인 브루나이와 에너지 협력을 가지게 됐다. LNG 단순 도입을 넘어 가스전 탐사개발, 수송, 판매등 LNG 전 분야에 걸친 밸류체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지난해 11월 포스코, 대우와 브루나이 국영석유회사간 LNG 밸류체인 전 범위에서 전략적 파트너를 맺었고 협력이 구체화되면 LNG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중국, 인도등 아시아 LNG 시장으로의 진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건설분야에서는 ‘볼키아 모스크’ ,‘리파스 대교’, ‘템부릉 대교’등 브루나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들에 우리나라 기업이 성공적으로 참여했다”며 “건설과정에서 현지인들의 신앙생활을 고려하여 각 건물 주탑에 이슬람 기도실을 설치하고 국왕생일을 주탑 높이로 설정하는등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브루나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자평했다.

그 밖에 브루나이 특허청은 한국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특허출원 국제조시기관 지정 MOU를 맺어 우리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 발돋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압둘라 국왕 내외와 만찬장에 입장했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 이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마티하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MOU를 체결했다.

이날 양국은 ‘한-말 제조업 4.0 대응을 위한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 MOU에는 전기차, 스마트제조, 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것과 동시에 양국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말 장관급 비즈니스 포럼 정기 개최가 확정됐다. 또한 양국은 ‘한-말 교통 협력 MOU’를 체결 하여 육상·해상·항공 등 교통 전분야에서 화물·여객 수송, 안전·보안, 친환경 교통,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협력을 증진했다.

양국은 한-말 스마트 시티 양해각서(MOU)를 통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며 양국 전문가와 정부대표단 교류, 세미나 등 공동개최 등을 합의 했다.

아울러 ‘한-말 할랄 산업 협력 MOU’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할랄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양국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할랄인증 및 표준개발, 할랄제품개발, 할랄 공급망 확대 등 협력을 통한 할랄시장 저변 확대 및 제3국 할랄시장에 공동 진출할수 있게 됐다.

▲ 문재인 대통령과 훈센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캄보디아

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 정부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약정 4건을 맺었다.

양국은 ‘2019-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비롯해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사업 양해각서, 학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차관공여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내에 부속병원(병상 200개)설립과 의료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 지원등 국내 의료산업이 캄보디아로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국은 ‘투자 증진 협력 양해각서’를 맺어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지원,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지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 됐다.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을 확인했다”며 “평화 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된다. 관계부처는 이번 순방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구체사업을 발굴하고 실질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순방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모두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며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했다.

아세안 정책의 보완점은 ?

그렇다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은 그냥 이대로가 좋을까? 전문가들은 ‘신남방정책의 추진에 있어 여전히 개선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장밋빛 전망은 아직은 이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 신아일보 기고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보다 세밀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위원은 “첫째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할 때 전체 비전을 제시하고 개별국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세안이 이미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현재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교역 및 투자 관계를 아세안 역내 다른 국가로 확장하기 위한 다변화 전략을 고민할 시점이며 신남방정책의 추진이 아세안중심성(ASEAN Centality)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내 보완적 관계의 형성에 기여하고 성장하는 역내 교역과 함께 우리 기업이 동반해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2025년에 새롭게 출범할 진화된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위원은 “두번째로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별 전략을 마련할 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의 사회, 문화, 경제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지역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각 국의 연구진과 형성한 네트워크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 연구사업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지역 간 협력관계에서 잊혀진 네트워크는 없는지 과거의 사례를 되짚어 보고 이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중심이 돼 추진하기 때문이다”며 물질적인 노력보다 사람중심의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