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도덕성 문제 여전히 제기될 전망...내정자들 방어전략 고심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총선을 약 1년여 앞두고 개각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지난 8일 7개 부처의 개각을 선언하며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박영선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양우 전 문체부차관을,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내정했다.


이어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에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북 정무부지사를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를 내정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어진 내각이라는 점에서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총선용 개각’이라고 주장하며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지만 여당은 적재적소 인사를 내정했다며 맞서고 있다.


과연 이번에 내정된 인사들이 적재적소의 인사들인지 장관직을 수행하기엔 무리가 없는 인사들인지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왼쪽 위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 (아랫줄 왼쪽부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전문성

먼저 내정된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면 박양우 문체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를 마친 뒤, 영국 런던 시티대학교에서 예술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참여정부시절 문체부 차관을 역임했고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의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참여정부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구상을 도왔다. 김 내정자는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의 통일안보 전문가로 활동했고 이후 통일연구원장으로 취임해 북한문제를 연구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에서 전기 전자공학으로 석, 박사를 취득했다. 1986년 행정전산망용 데이터 통신장비를 개발했고 참여정부때는 IT 신성장동력인 ‘IT839' 전략을 마련한 공로를 세웠다. 이후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소장을 맡았고 카이스트 전기 전자공학부 교수로 하고 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을 졸업한뒤 영국 리즈대 교통계획학 석사, 광운대 부동산학 박사를 취득했고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2차관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엔 전북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특히 해수부장관 후보자인 문성혁 교수는 스웨덴 말뫼에 위치한 해양분야의 세계적인 대학이자 UN산하 교육기관인 ‘세계해사대학교’에 한국인 최초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


반면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 국민공감위, 재벌개혁위 등을 역임한 박 의원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으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통일특별위, 새만금특별위, 정책위의장을 차례대로 지냈고 박근혜 정부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진영 의원에 대해선 해당분야의 장관을 맡을 지식과 실무능력이 되느냐는 전문성 논란이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도덕성

하지만 항상 매번 그랬듯이 대부분 장관 내정자들의 임명 여부는 개인적인 도덕성 및 윤리문제 재산형성 과정 검증에서 판가름 난다.

우선 최정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다주택자로 알려졌다. 최 내정자는 국토부 장관 내정을 앞두고 분당아파트를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한뒤 이를 본인이 임차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최 후보자는 강남과 분당 아파트 외에도 세종에 주택 분양권을 갖고 있는 3주택자로 알려졌다. 이는 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 처분이란 꼬리표가 붙게 되었는데 과연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어 문성혁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겐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문 내정자는 두 자녀에 대해 1998년에 한 차례 위장전입이 드러났고 2006년엔 세 차례나 위장전입이 다시 드러났다.

또한 문 내정자의 장남이 한국선급 입사당시 특혜채용을 받았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아들의 학점은 3.08로 2015년 하반기 한국선급 공채지원자 146명중 139위로 기록됐고, 자소서 항목에 1000자를 작성해야 하는데 363자만 채운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아들은 블라인드 채용임에도 불구 자신이 해양대 출신이며 가족중에 해양대 출신 가족이 있다고 밝힌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선급은 해명자료를 통해 “문 내정자 아들은 서류전형 학점 배점기준에 따라 5점 만점에 3점을 받았고 경력직 자소서 항목을 1000자로 작성하라는 요구를 한적이 없고 작성분량은 평균 500자 내외”라고 해명했다. 또한 “경력직 응시자는 본인의 경력사항이 얼마나 직무성에 적합한지를 봤다며 내용의 진실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항변했지만 문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얼마나 명쾌한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어 박영선 중기부 내정자에겐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 박 내정자는 지난 2013년 전후로 논문표절 의혹이 일었고 서강대 측이 석사논문에 관해 일부 표절과 윤리규정 위반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박 내정자는 어떠한 해명이나 소명을 한 적이 없어 이 부분이 논란거리가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 내정자는 아들이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로 알려졌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과 남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아내가 장관 내정자가 되자 늦게 납부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진영 행안부 장관 내정자는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번 역임하며 청문회를 거친바 있기에 타 후보들에 비해 논란거리가 적은 편이다.

진 내정자는 연말정산당시 남의 돈으로 기부를 하고 세금을 돌려 받았다는 의혹과 상임위원장 경선에서 국민들에게 받은 정치후원금 500만원를 기탁하고 연말정산에서 75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다수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다. 김 내정자는 사드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으로 ‘사드를 배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했었고 대북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답지 않게 ‘대북제재는 비핵화에 효용성이 없으며 정부가 단독으로라도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5년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할 당시 ‘정치인들이 군복입고 쇼한다. 정치인들이 진지해지길 바란다. 국방현실에 관심을 기울여라’는 등의 발언으로 당시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또한 금강산 여행을 갔다가 피살당한 박왕자씨에 대해선 자신의 저서에서 ‘금강산 관광의 통과 의례’라는 표현을 써 여야를 막론하고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관전포인트

자유한국당을 주축으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등 각 야당들은 이번 내각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야당 입장에선 1년도 남지 않은 이번 개각에서 청문회를 통해 내정자들을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프레임을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여당은 내정자들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방어하여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게 하겠다는 각오다.

과연 이번 개각 내정자들이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을 어떻게 해명할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해명을 내놓을수 있을것인지 국민의 눈과 귀가 국회청문회장으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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