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미온, 결정적 내용 없어...과학계 ‘정치적 표적감사’ 주장도

▲ 직무정치 유보 결정이 난 이사회 직후 인터뷰 중인 신성철 KAIST 총장. -사진 제공 KAIST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KAIST 이사회가 오늘 28일 정기이사회에서 신상철 총장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기 않기로 했다고 25일 KAIST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제261차 정기이사회에서 한 차례 결정이 '유보'된 데 이어 이번에는 안건 재상정마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KAIST 관계자에 따르면, 이장무 KAIST 이사회 이사장이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안을 28일로 예정된 정기이사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28일 이사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은 지난해 사업실적보고와 결산, 주요 보직자 인사 승인 등의 통상적인 내용뿐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가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뒤 12월 정기이사회에 상정했던 총장 직무정지 안건은 결정 없이 다시 차기 이사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신 총장에 대한 검찰 피의자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 진척이 없고 또 이사회가 신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했다.


KAIST에 따르면 검찰은 신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지 않았고, 참고인도 약식으로만 조사했다. 이로써 신 총장 직무정지 안건은 다시 차기 이사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과기정통부가 무리하게 고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사회 일주일 전인 21일 즈음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안건 상정이 25일까지 미뤄진 데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특별감사를 통해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 시절이던 2012년 이후 해외 연구기관인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LBNL에 보내지 않아도 될 장비사용료를 부당 송금하고 이를 통해 현지 제자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말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정상적으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KAIST 이사회를 통해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해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12월 4일 신 총장이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LBNL로부터 직접 공동 연구 관련해 불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언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정기이사회에서 직무정지 결정이 나지 않고 유보된 바 있다. 이후 검찰 조사와 과기정통부 감사실의 감사가 이어지면서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28일로 예정된 정기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직무정지가 안건으로 상정되고 통과될지 큰 관심을 모았지만, 이번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작년 11월 과기부가 신상철 총장 검찰 고발과 이사회에 직무정지 요청한 것을 두고 과학계가 ‘정치적 표적 감사’라며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를 찍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내는 등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 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차기 이사회 재상정 여부도 수사 결과에 따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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