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갖춘 공수처 설치에 야당협조 당부

박완주 의원(가운데)와 여당의원들이 야당에게 공수처 설치 협조를 당부했다.(사진=권규홍 기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정책의견모임 의원들, 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김학의-버닝썬-장자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3대 권력형 범죄사건과 KT 정관계 로비의혹 모두 권력을 남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축소 하는 참담한 현실속에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는 이런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뿌리뽑고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구”라며 “65%가 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요구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것”이며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다를바 없다. 깊은 유감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병들고 있으며 권력층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다. 이는 사회분열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고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라면 정의롭고 공정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선 안된다. 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가진 진정한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지정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기소권·수사권 분리, 공수처장 추천위원 국회 몫 4명 중 3명을 야당에게 줄 것 등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며 공수처 설치 논의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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