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 특별 수사단도 못 믿겠다는 기류...수사결과에 따라 ‘공수처 설립’ 무게 실릴 듯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검찰 과거재조사위로부터 시작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연일 새로운 의혹과 증거들이 드러나며 이 사건의 전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선임했다.

담당 검사만 13명에 달하는 대규모 특수단은 수사에 돌입하자마자 김학의 전 차관에 이어 건설업자 윤중천 씨, 2013년 경찰 수사 지위라인인 김학배 전 경찰청 수사국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줄줄이 출국금지 시켰다.

이어 당시 사건이 벌어진 강원도 원주의 별장을 비롯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단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확보된 휴대전화 10개를 확보했다"며 수사 진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단의 수사와 더불어 제보자들도 하나둘 모습을 보이며 수사는 활기를 띄고 있다.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지휘관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경찰 수사국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수사에 압박을 가했다”며 “당시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건이 터지기전에 경찰 고위 관계자들은 김학의 사건을 당시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이 비서관은 ‘알았다’는 대답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특수단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외압이 없었는지, 민정라인 외압에 수사축소 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환섭 특수수사단 단장


여환섭 단장

이번 수사의 방향을 보기 위해선 단장에 임명된 여환섭 검사장을 알 필요가 있다.

현재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내고 있는 여 단장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인물이다.

여 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대검찰청 중수1,2 과장등을 지냈고 박근혜정부 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대변인, 반부패부 선임연구관등을 지내왔다.

여 단장은 굶직굶직한 수사로도 이름을 날려 대검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 단장은 지난 2005년 당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2006년 정몽구 현대 자동차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이어 이명박 정부당시 만사형통이라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이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구속시킨 이력이 있다.

여 단장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수사하기로 정평이 나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리며 검찰 내에서 '독사'란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때문에 현재 검경수사권을 놓고 경찰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검찰 고위라인에서도 여 단장에 대해 이번 사건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임은정 검사


검찰 내부의 반발

여 단장의 임명이 발표되자마자 이번 수사에 대한 회의감이 검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 대한 비판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여 단장의 임명후 자신의 SNS를 통해 ‘여 단장이 선임되었으니 이번 수사도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 검사는 “기사들을 보니 호평 반응들이 많지만 나는 회의적으로 본다. 여 단장은 과거 강원랜드 수사때 몸통으로 지목된 청탁자들을 제외한 채 최흥집 사장을 불구속으로 핀셋 기소했다”며 “당시 여 단장은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그 사건의 대검 지휘라인을 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랜드 사건을 부실수사한 대검 담당자를 단장에 임명한 이유가 대체 뭔가? 검찰은 지난 2015년 귀족검사들의 성폭력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현 문무일 검찰총장은 은폐에 관여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나는 당시 귀족검사들을 비호한 검찰 관련자들을 고발했으나 중앙지검에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이들을 비호한 세력중 하나인 여환섭 검사장을 왜 단장에 임명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의 방향이 보이고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다. 황당하고 참혹하다”라고 맹비난 했다.

▲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사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건은 정계로 까지 번졌다. 여당은 김학의 사건을 과거 검찰이 덮은 것을 두고 당시 청와대 고위공무원들과 민정라인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대표를 지목하며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인 박영선 의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김학의 영상이 담긴 CD를 보여줬다”고 폭로하며 여야의 진실공방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지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당시 국회 속기록과 영상에 다 나와있다. 황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여당의 의혹제기가 내년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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