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자영업 전자상거래·디지털화 교육 서비스 지원’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한계에 내몰려 페업 위기와 경영위기 등에 봉착한 자영업 집단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자영업 계층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중소기업연구원의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분포는 근로자 가구보다 불균등하고 소득 구간별 양극화도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분포는 근로자 가구보다 불균등하고 소득 구간별 양극화도 심화했다는게 나 부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자영업자 중 1분위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부채 부담 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 속도 조절을 정책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재교육 및 재취업 중개와 노인 친화적 공공 일자리의 공급, 보유 자산을 종신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 금융 및 투자 상품의 공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 1분위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부채 부담 수준이 가장 심각했다. 또한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분포는 전반적으로 근로자 가구에 비해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7년의 기간 동안 자영업 가구의 지니계수는 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보다 높았다.
나수미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아울러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자영업 진입 속도 조절을 정책 목표로 해 ▲ 재교육과 재취업 중개 ▲ 노인 친화적 공공 일자리 공급 ▲ 보유 자산을 종신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 금융과 투자 상품 공급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