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지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고교무상교육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해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전면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은 2020년이었으나 1년 앞당겨 시행됐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연도별 총 소요액 추계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지원되는 항목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2021년 전학년 대상 실시의 경우 해마다 약 2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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