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직 논설주간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마이너스 0.34%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출주도’에서 ‘소득주도’로 바꾸어 추진한 지 2년만이다.

1분기 경제성적표를 보면 민간소비(+0.1%)와 정부소비(+0.3%)는 증가했으나 설비투자(-10.8%)와 건설투자(-0.1%), 그리고 수출(-2.6%) 수입(-3.3%)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개괄하면 투자와 설비가 부진한 가운데,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성장률 악화를 놓고 일부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물론 반론도 있다. 어쨌든 향후 경제전망이 결코 밝지만은 않다는데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을 비롯,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이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고용 문제도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생필품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 서민 가계를 짓누른다.

경기 둔화가 이 정부의 정책 잘못 탓이건,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이든 간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제경제의 순환이나 외부요인이 경기둔화의 주요인이라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더 큰 원인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요인을 찾아내고 처방을 마련하는 지혜가 시급하다.

지나친 마이웨이도, 일방적 비판도 모두 문제

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고용의 질을 높이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여 그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청소년층의 고용악화와 자영업 애로는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반면, 소득주도성장 반대론자들은 “지난 2년간의 정부 정책은 돈만 뿌리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설비투자 감소와 수출경쟁력 하락이라는 성장동력 약화 및 고용악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비판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는 자신들의 주요 정책을 일정부분 수정한 것은 사실이다.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던 최저임금 인상의 폭을 상당 수준 낮췄다. 탄력근로시간을 비롯해 여러 분야의 정책 내용이 수정되기도 했다.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다소의 시일이 소요되는데도 이를 기다려 주지 않고 비판만 한다"는 것이 정책 입안 및 시행 당국자들의 아쉬움이다. 이런 정부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당장의 소득이 줄거나, 생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기다려줄 수가 없다.

정책 당국자들은 이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국가경제 백년대계를 위해서 당장 오늘의 삶이 힘들어도 국민들이 참아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도 없고, 비현실적이다. 이상론을 현실에 억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결국 리더에게

정부로서도 아쉬움은 있을 것이다. 고용의 질이 나아지는 지표도 적지 않고, 과거 쌓여온 경제주체간의 불균형과 갑질로 표현되는 갖가지 강자의 횡포 등은 이 정부 들어 상당부분 개선되는 것이 사실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세우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작용이나 어려움을 정부의 정책 잘못 탓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도 문제이지만 정부의 설득력 부족도 문제다. 모든 세력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는 어렵다해도 정책당국은 최선을 다해 컨센서스를 형성하는데 더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경사노위에 올려진 안건을 놓고, 민주노총이 반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놓고 보자.

정부는 머리를 짜내 내놓는 정책들을 일부 이해당사자나 야당이 반대하니 어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책임을 그쪽으로 돌린다면 정부는 직무유기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국가 리더십이다. 훗날 책임은 그 시대의 리더에게 돌아가지 반대세력에 돌아가지 않는다. <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