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국토부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밝힌지 6개월이 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작년 12월 19일 발표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대규모 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TF를 지난 30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입주초기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별 교통대책 수립 방안,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 및 효율적인 TF 운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헀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광위 출범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대책으로써 대광위 본연의 조정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광위, 전문연구기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TF 운영을 통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국토부의 움직임에 미지근했던 교통인프라 분야가 다시 재조명 받기 시작했다.

현행 국토법은 개발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일 때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광역단위 재편이 어려워 기초단체 단위로 교통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다보니 지역이기주의와 결합돼 지역 단위별로 각자에게 유리하게 경전철, 버스노선 재편 등을 추진했고 이 때문에 교통인프라가 심각하게 망가졌다.

국토부는 이에 개발면적 50만㎡ 이상,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면 광역교통대책을 새우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또 인접한 지역에서 총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될 때 총면적의 합이 50만㎡가 넘으면 역시 광역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됐다.

4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2017년 발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전문가들은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준은 1990년대에 시작돼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교통량은 늘어나는데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통은 만족보다도 항상 불만이 쏟아지는 분야다.

아무리 인프라를 증설해도 교통이용자와 차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바로 광역단위의 대책이 아닌 소규모 단위 별 이기적 교통 개발때문이다.

이는 교통 전문 용어로 '포도송이식 개발'이라고 불린다.

지역의 교통편익을 추구하기위해 미시적인 관점에서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행태는 또 다른 지역의 불편을 야기하게 된다.

그럼 다른 지역도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초점에 맞춘 개발을 추진한다.

그간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지정 이후 확정까지 평균 9.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공급이 어려웠다"며 "국토부의 거시적인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재편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개발·교통 관련 기관이 참여한 세부 사업 과제에 대한 사전 조율·협의를 통해 대책 확정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켜 대책의 집행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그간 지자체 별로 추진된 이기주의적 교통 개발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선교통·후개발’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TF를 적극 가동하여 연내 실행력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번이 광역단위 교통재편의 적기"라며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대책이 성공하면 90년대 이래 30년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책 추진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