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진흥보다 규제', '가상화폐=적폐'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다.

물론 지자체별로 가상화폐를 지역화폐와 결부해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공영역에서의 가상화폐는 부정적인 투기대상일 뿐이다.

하지만 이는 모순이다. 정부가 말하는 이 두 가지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명제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블록체인이 왜 혁신적이고 보완성이 뛰어난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블록체인은 불특정 다수의 노드(Node, 데이터 접속점)와 거래검증인들이 자신의 컴퓨팅 리소스를 분산 네트워크에 제공하게 되는데 이들은 장부 하나씩을 갖게 된다.

예컨대 삼성이나 애플이 주도해서 전 지구적으로 서버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블록체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랜덤하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컴퓨팅 리소스가 제공되고 그런 노드들에 의해 장부가 공유될 때 해커들은 그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가상화폐의 보완성은 바로 이러한 블록체인의 분산성에 기초하여 탄생했다.

결국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는 "달걀은 없는데 닭은 있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 플랫폼 코인마켓캡을 기반한 자유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국경없이 치뤄지는 전쟁이기에 각 나라별 암호화폐 제도에 따라 경쟁력에 있어 출발선이 다른 것이다.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은 “전 세계는 블록체인 기술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난 18일 국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그는 "기술 패러다임과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적 전략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정부 정책 방향이 블록체인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익당사자가 아닌 학계에서도 정부는 더 이상 규제의 시선으로 블록체인에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국가차원의 제도확립을 마무리하고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