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발사체 정확한 용어는 ‘신형전술유도무기’


▲ 지난4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27분까지 북한은 강원도 원산시 영흥군의 호도반도에서 동해상 북동쪽으로 비행거리 70~200km 가량의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2017년 11월 이후 1년 5개월여 만의 일로, 그간 계속 이어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무드속에서 처음 이뤄진 것이라 주변 국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진 이날 훈련에서 이 무기는 방사포 발사 훈련과 같이 이뤄졌다.


이날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5월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셨다”며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하고 경상적인(항상 일정한) 전투 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했다”고 훈련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이 이 같은 훈련을 한 직후 청와대는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북한의 발사체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미사일인가?

국정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를 찾아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국정원은 발사체가 ‘중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라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4월에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이번에 발사된 건 단거리라서 UN제재 위반사항은 아니다”고 국회에 보고 했다.

투데이코리아는 국방부에 ‘단거리 발사체, 전술 유도무기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정확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선 이 발사체를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지칭하고 있다. 미사일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형전술유도무기란 이름이 붙혀진 것은, 말 그대로 이번에 발사된 게 '신형유도무기'다보니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는 기존에 있는 무기랑 유사하지만 이번에 처음 실험이 이뤄진 것이라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이런 발사체 훈련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동일한 훈련을 하긴 했지만 방사포랑 같이 실시한 훈련은 처음이다. 이런 훈련을 동시에 진행한 배경도 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대응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 군은 사전에 북한의 훈련을 추적 감시해왔고 북한이 발사체를 쏜 이후 현재 미군과 공동으로 이 무기에 대해 분석중이다. 미군에서도 현재 분석이 끝나지 않아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회담에서 이 같은 북한의 훈련을 우리 군이 논의한 적 있는가?"에 대한 질문엔 “우리 군도 훈련을 할 때 북한에 보고하지 않는다. 당시 군사회담에서 양국이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기밀로 알고 있다. 현재 언론에 보고된 것 이상은 알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번 도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의 입장

미국의 NBC를 비롯한 언론 매체들은 4일(현지시각)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 이후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백악관 참모진으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화를 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참모진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때 까지 트위터를 비롯한 SNS를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매우 흥미로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저해하거나 종식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그는 제가 함께 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고,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거래는 성사될 것이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북한은 왜?

북한의 이번 훈련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는 훈련이라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 훈련은 북한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며 “남쪽에 보낸 메시지가 있고 미국에 보낸 메시지가 있다. 오전 9시 6분부터 26분까지 쏘았다는 방사포는 대남용. 10시 이후 쏜 단거리 발사체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이번 훈련에 앞서 지난 25일 우리로 치면 통일부인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한미합동공중훈련에 대해서 ‘약속위반’이라고 하며 “한미합동훈련 안 하기로 하고 작년에 평양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며 “남쪽이 먼저 합의를 깼다. 따라서 북한도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 도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분석 했다.

또한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에 대해서는 “올 가을에 한미가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날 발사한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 한미연합사에서 이를 처음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이후 발사체로 규정하는 것을 보고 이를 미국이 ‘문제삼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미국의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쏜 것은 맞다. 하지만 일본 해역으로 가지도 않았고 남쪽 해역으로 간것도 아니다’라며 ‘자기 영해에서 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을 보면 미국이 이번 도발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이번 도발을 통해 북한이 미국과의 긴밀한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 이후 냉랭한 기류가 흐르는 북미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향후 전망은?

7일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늘 전화통화에선 한반도 관련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현재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이어 국방부 역시 이날 보도를 통해 오는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외교당국 간 연례 안보협의체로 2008년 이후 10차례 시행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로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하며 미국에선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가, 일본에선 이시카와 타케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을 수석대표로 3국의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3국 회의에서 역시 북한의 이번 도발과 관련한 대응책이 마련될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조방안, 3국간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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