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장에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혁파하기 위해 범 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왔다”며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속에서 함께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노력과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 가는 실행 가능한 툴로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3개의 주제발표와 2개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행과 개선방안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성과와 추진 방향 등이다.

첫 번째 연사인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先)허용 후(後)규제’ 방식 확산과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등을 통한 규제 혁신 방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연사인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는 ICT(정보통신기술)산업 융합, 금융 분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취지와 운영구조,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 등을 소개하고 실무 및 법적 관점에서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4차위 고진 위원은 현재 4차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의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4차위가 추진할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운영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논의됐다. 학계‧산업계의 입장에서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규제 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규제 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두 번째 세션은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실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현재 4차위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성과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최단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며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