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 ICT 부문 5대 성과’를 발표했다.

5대 성과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규제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또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에 성공하고 오는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5G+ 전략’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빅데이터 시장 규모를 2017년(4547억원) 대비 29% 성장한 5843억원으로 성장시켰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하고 73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해 AI 대학원 신설(3개) 및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AI 전문기업수가 59% 증가했다.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를 확립했다.

이어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고 R&D 시스템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그간 1%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 R&D 예산을 4.4% 증액해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창업도 활성화됐다. 지난해 700호를 돌파한 연구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최근 3년간 각각 30%, 47% 증가했으며 출연연, 대학 등이 개발한 공공기술이 기업으로 8100여건 이전되고 실험실 창업도 확대됐다.

경제의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부분의 성과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올해 1조71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해 2017년 이후 6조4000억원 규모의 신약개발 관련 기술이전·수출을 달성했으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아울러 독자적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누리호(2021년 발사 예정)의 핵심 기술인 75톤(t)급 엔진 기술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했고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 2A호, 차세대소형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규제 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에서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국민 실생활·여가와 밀접한 신서비스, 오랜 기간 규제가 고수되던 분야에서의 신기술 테스트 등 11건의 과제가 처리됐다. 처리된 과제는 즉시 규제를 개선했다.

또 소프트웨어(SW) 산업계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W 아직도 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SW 사업 혁신방안을 도출했고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정책의 통합 연계를 통한 유망 기업 지원을 통해 ICT 신설법인수 등이 개선됐다.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통신비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로밍요금 인하 유도 등을 통해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효과를 달성했다. 또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에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6500명의 ICT 인재를 양성했고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 R&D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R&D에 1조2258억원을 투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 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제는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