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에 이어 캐나다서도 면제...철강 수출 활력 예상

▲ 철강자재가 출고전 최종 검수과정을 거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세이프가드 조사를 벌였던 캐나다는 지난 10일(현지시각)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2개 품목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이 발표에서 한국산은 캐나다의 세이프 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향후 국내 철강 업계의 캐나다 수출에 큰 활력이 될 전망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 철강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10월 25일부터 이 품목들에 대해 TRQ 방식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해왔다.


이후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올해 4월 산업피해 조사결과를 발표해 열연 칼라강판 등 5개 품목은 산업피해가 없었으므로 조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2개품목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되 한-캐나다 FTA에 따라 한국산은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상기 CITT 권고에 대해 검토해 왔으며, 금번에 상기 CITT 권고를 수용하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우리정부는 한국산 제외를 권고한 CITT 발표 이후에도, 양자면담을 실시하여 캐나다 재무부·외교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WTO, 한-캐 FTA 등 국제 규범에 따라 CITT 권고안이 최종결정내용에 반영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그간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한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이후, 각국에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확산되며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았다.


이번달 초 터키 정부의 조치없는 조사종료에 이어 금번 캐나다 정부의 최종 결정에서 우리나라산 철강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전면 제외됨에 따라우리나라의 철강업계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현재 다른 무역구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파악해 우리 업계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민관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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