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한 주52시간제...임금인상, 세금 투입 불가피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 노선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전국 지차체 버스파업을 앞두고 14일 서울과 경기 등 노사 마지막 협상에 들어간다. 총파업을 예고한 하루 앞두고 회의를 하는 만큼 극적인 타협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지난 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속한 서울·부산·광주·울산·세종·전남·창원·청주·경기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15일 파업을 결의했다. 이중에서 대구만 파업을 철회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3시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기간 마지막 협상을 갖는다. 노사와 함께 서울시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65개사 중 61개사가 파업을 예고한 서울은 쟁의조정 기간이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다. 이 시간까지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5일 첫 차부터 버스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사와 함께 서울시도 참관인 자격으로 노사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만큼 극적 타협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노조는 Δ임금 5.98% 인상 Δ주5일 근무 확립 Δ정년 연장(61→63세) Δ학자금복지기금 지급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근무시간이 줄고 임금이 감소해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보전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버스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현 52시간 근무에 임금보전까지 하게 된다면 버스 요금이 2000원까지 오를수도 있다. 또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임금 등 노조의 요구를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52시간제 시행은 정부가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요금인상으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거나 혈세로 대체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키워드

#버스파업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