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시버스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2차 노동쟁의조정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정수(왼쪽부터)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피정권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전국 버스파업의 협상이 타결돼 15일 예정이였던 파업계획이 철회됐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 준공영제를 재적 지원하는 서울시는 14일 저녁부터 11시간 진통속에 15일 새벽 영등포구 서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에 참석해 합의를 이뤄냈다.
다만 경기와 충북·충남·강원·대전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만 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버스 대란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중 경기도 버스노조는 전날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시내버스 200원, 좌석버스 400원씩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추가 교섭 필요성이 생겼다며 임단협 조정 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하고, 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해 파국을 피했다.
노사 양측은 2019년 임금을 3.6% 인상하고 현행 만 61세 정년을 2020년 만 62세, 2021년 만 63세로 늘리기로 했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학자금 등 복지기금 조성은 5년 연장해 2024년까지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이날 협상 타결 발표에서 “서울시는 요금인상 없이 노사가 적절한 합의를 이루고 파업을 면해 너무나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노사와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울산 버스노조가 이날 오전 협상을 타결지으며 오전 이른 시간대 버스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8시 30분 현재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지었고,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울산은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가장 늦게 협상을 타결 지었다.
이 때문에 울산 지역 7개 버스 회사 중 5곳의 버스 운행이 오전 5시 첫차부터 중단돼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울산 버스 노조는 타결과 함께 파업을 철회해 오전 중 버스 운행이 재개될 전망이다.
출퇴근 이동 인구가 많아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컸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파업 철회로 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돌입 90분을 앞두고 극적으로 사측과 협상을 타결 지으며 파업을 철회했다.
국토부는 전국 버스노조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우며 15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지자체에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요청하고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는 등 파업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7월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노조가 추가로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 등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지원책을 내놓고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버스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영국과 미국의 1/4~1/3)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제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긴다"면서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버스 근로자와 업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갈등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버스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진다"면서 "정부는 엄격하게 버스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