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개발연구원(KDI) 권규호 경제전략연구부연구위원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 보고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KDO는 17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며 “이는 단기적 침체가 아니라 생산성 둔화에 따른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생산성(총요소생산성)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2001~2010년 연평균 성장률(4.4%) 중 1.6%포인트였지만 2011~2018년(3.0%)에는 0.7%포인트로 뚝 떨어졌다. 생산성이 낮아진 만큼 평균 경제성장률 하락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취업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가 2000년대 3.1%에서 2010년대(2011년~2018년) 1.6%로 하락했고, 총요소생산성도 같은 기간 1.6%에서 0.7%로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그후 2020∼2029년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7%로 추산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권규호 위원은 “우리 경제는 여전히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룰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총요소생산성의 결정 요인이 되는 국제무역자유도는 199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2위였지만, 2016년 29위까지 하락했다.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역시 같은 기간 21위에서 28위로 떨어졌다. 권 위원은 “2010년대 들어 이같은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진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생산성이 나아질 경우 20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2.4%를 기록한다고 전망했다. 생산성 향상의 조건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이다.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ㆍ노동ㆍ기업활동 규제 등 경직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한껏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은 양극화,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추경안 신속 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428조8,000억(전년 대비 7% 증가), 올해 469조6,000억원(9.5%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고 3년 연속 추경까지 편성했는데,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반면 KDI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권 위원은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다”며 “순환적인 요인이라면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겠지만, 구조적이라면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