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당정청이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 되는걸 미연에 방지하고,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논의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회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주민, 표창원 의원등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진영 행안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송민헌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 중인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검찰의 권력축소로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것을 우려해 외부에서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내부에서의 견제를 위해 개방형 국가 수사본부장직 신설등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한 분산,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편입학 허용 및 특혜 축소, 국가인권위원회·경찰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통한 외부 통제 및 정보경찰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명문화 등을 논의하고 추후에도 논의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우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격적 논의 무대로 올랐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권력기관 개혁의 고비를 하나 넘었다 평가한다”며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도 진행 중이다. 당정청 힘모아 국민의 오랜 열망 권력기관 개혁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 요체는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에 있다”며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한 분산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 반응 유감스럽지만 국민 신뢰를 얻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이기 바란다”라며 수사권 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비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은 그간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 눈높이 비춰볼때 부족한 점 많다”며 “국민의 신뢰받는 경찰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은 국민적 요청으로 비롯된 것이며 작년 법무부와 합의문 도출됐다. 정부합의안과 신속처리안건 지정된 법안 바탕으로 국회에서 폭넓은 논의거쳐 진정한 국민위한 수사권 조정안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경찰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진 장관에 이어 자리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오늘 이 자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경찰개혁은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인만큼 과거 경찰 과오에 대한 성찰과 반성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민주 인권 민생경찰 국민의 온전한 신뢰 얻도록. 권력기관 중 먼저 경찰개혁위 발족하고 각계요구 수렴해 330개 개혁과제 발굴해 추진, 국민체감할 변화 만드는데 최선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경찰에 국가인권위가 상주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를 개설했다. 공권력에 인권을 침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상시 감시 체계 갖추었다”며 “국민의 권리와 질서가 조화되는 집시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인권평가제도 도입해 인권침해 없는지 살피고 있다”며 경찰의 노력을 전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동의하며 국민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추진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한뒤 검, 경, 국정원, 기무사 개혁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권력기관 개혁은 권한의 오남용 근절에 목적이 있다”며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기관관 상호견제 균형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민생치안에 힘쓰는 자치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아직도 국민들은 현재 경찰 수사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 되어야 한다. 경찰의 정치개입, 민간인사찰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일 일어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챙겨야할 검찰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당정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