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상호간 수입규제 애로사항,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EU(유럽연합)집행위 무역구제총국과 함께 ‘제6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을 개최했다.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우리정부는 EU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6번째로 열리는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은 지난 2011년 7월 FTA 발효된 한-EU FTA 규정에 따라 양측간 무역구제 현안 논의를 위해 매년 개최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최형기 무역구제정책과장, 조수정 통상법무기획과장이 참석했고, EU에서는 프레데릭 미치엘스(Frederic Michiels)무역구제총국 제5과 팀장이 참석해 양측간 무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금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EU측에 당부하고, 최근 EU의 강화된 무역구제법 개정사항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또한 향후 EU 철강 세이프가드 사후검토(Review)시 역내 철강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를 증량할 것도 요청했다.

이날 양측은 덤핑률 산정방식, 조사결과 공개 등 양측의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양국 무역구제조치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데 합의했다.

또한, 우리측은 금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실시하는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을 소개하고 EU 무역구제총국의 강사 참여를 요청하는 등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매년 열리는 ‘무역구제작업반’이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계적 보호무역 확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미있는 협력 채널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협력회의의 지속적이고 정례적 개최를 위하여 EU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