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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4%로 하향한데 이어 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표시다.

경제성장률은 낮춘 원인은 최근 세계경제 둔화 흐름과 수출 감소, 내수 위축, 투자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수출 악화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폭은 지난해(764억달러)보다 축소된 582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상반기 투자 부진과 소비 증가세 둔화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수출 감소에 따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가 조정되고 있고 건설투자도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상반기 경제 전망’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제 상황을 판단해봤을 때 다양한 위험요인이 산재해있다”면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일 경우 금리 인하를 포함해 통화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재정정책 역시 확장적인 기조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대규모 부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심화함에 따라 한국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에 경기 완충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KDI는 재정확대가 총수요를 견인하고 일자리를 늘려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476조원)보다 7% 이상 늘릴 계획으로, 이 경우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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